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에 대한 의견은 다양하다. 중일 사이의 단순한 영토분쟁, 중국의 미일 첩보역량 견제, 미국의 아시아 지배권에 대한 도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이번 사태가 한 가지 원인에서 비롯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한국이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핵심원인을 찾아내어 처방책을 도출해야 하며, 타국의 이익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한 핵심 원인은 무엇인가? 최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전? 본질 벗어났다
현재 중국의 반공식별구역 확대를 미국과 중국의 대결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관계를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경제·군사·자본·과학 수준은 우위이며, 중국의 경제발전에는 미국의 시장·자본·기술이 필요하다 뿐안 아니라, 미국이 현 국제질서의 옹호자이며, 세계 무역제도와 규칙을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군사적 대립이나 영토분쟁은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아시아 지배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는 분석은 본질을 벗어나는 진단이다.
그럼에도 미국이 일본과 합세하여 중국과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1969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은 미국과 일본이 공산주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공동으로 설치했다. 그러므로 중국의 일본 방공식별구역 침범은 미국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오키나와 북부 훈련구역 서쪽 끝 부분이 중국의 방위식별구역에 포함되었다. 미군의 훈련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 셋째, 미국은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의 대리인으로 선정한 이상, 방위조약 대상에 포함된 센카쿠 상공에 대한 분쟁을 방관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이 이익을 조율하면, 두 국가의 분쟁은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의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부터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내줄 수 없고, 중국도 명나라부터 자국 영토로 알고 있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미국과 일본 대 중국의 대결로 판단하고, 어느 한편에 서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된다.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중국과 무역마찰뿐만 아니라 이어도 분쟁 격화까지 감수해야 한다. 중국 편에 서게 되면, 전통적 우호관계를 넘어 한미동맹 균열까지 예상된다.
미국이 전면에서 물러나더라도, 미일방위조약에 센카쿠가 포함된다는 자세는 견지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지지에 힘입어 중국과 강하게 맞설 것이다. 1895년 주인 없는 섬을 점유하여 실효지배 중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명나라 때부터 자국의 영토였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1978년 중일 수교당시 중국은 일본에게 "센카쿠 문제를 유보하고 다음 세대의 지혜에 맡기자"고 했는데, 일본이 이를 포기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줄타기 외교-어부지리'... 한국, 실리 추구해야
a
▲ 이어도 지키는 이지스함 이지스함인 율곡이이함이 2일 오전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 해상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 실리추구를 해야 한다. 먼저 줄타기외교이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분리하는 정책을 추구하며, 일본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여기서 한국은 양쪽을 넘나들면서 이어도 상공을 챙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과 일본 모두 동일한 정도로 절실하게 한국을 원할 때 가능하다.
다음으로 어부지리이다. 중일이 대립하는 사이에 슬그머니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하여 굳혀 나가는 것이다. 이 정책은 두 국가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어, 한국의 행동에 눈길을 돌리지 못할 정도가 돼야 성공한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방공식별구역 확대선포 이전에 외교와 홍보로 명분을 쌓아야 한다.
센카쿠 소유 여부에 따라 중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판도가 달라진다. 이어도 관리 여부에 따라 한중일 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이 바뀐다. 영토분쟁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거대한 이익이 걸린 영토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된 적은 없다. 전쟁으로 이익이 배분되거나, 현상을 유지하거나, 분쟁이 지속된다. 외교나 안보협의체는 명분 쌓기 용도이지 현실성은 없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