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를 위한 여야 '4자회담'이 3일 밤 타결됐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특검 도입은 별 합의를 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일각에서는 '특검과 특위는 세트'라 주장해왔던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에 반발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특검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어 특검을 계속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며 이번 주 내로 범야권 연석회의를 통해 단일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 아이튠즈에서 <이털남> 듣기
☞ 오마이TV에서 <이털남> 듣기
"이번 합의로 특검 계속 주장할 근거 마련"
"(특검은 '추후논의'하기로 한 데 대해) 정확한 문구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에 대한 특검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이다. 원래 새누리당은 특검에 관해서는 일체 합의사항에 넣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다가 그나마 양보를 해서 '논의한다'는 말을 넣었다. 민주당은 특검은 반드시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시기와 범위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와 범위'라는 문구를 넣기 위해 몇 시간 협상을 했다.
최종적으로는 민주당 의견이 관철되어 특검을 계속 주장할 근거가 생겼다. … 일각에선 민주당이 특검을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그건 협상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특검에 관해선 민주당 입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특히 이번 주 안으로 연석회의를 통해 야권 내 특검 단일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양특은 세트라고 주장한 것과 합의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것에 대해) 진상규명 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그런데 특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 연말에 기회를 놓치면 아무 알맹이 없이 유야무야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다면 특검을 한들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국정원 개혁 문제가 뒤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 당초 새누리당이 특위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새누리당이 말하는 특위와 우리가 주장하는 특위는 전혀 다르다. 새누리당은 국회정보위 산하에 소위원회식으로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권한만 갖는 특위를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는 별도의 입법권을 갖는 특위를 주장해왔다."
"새누리당, 특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특검 관철 안 되면 다음 대책은?) 새누리당은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검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60%를 넘어가는 상황이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곧 군 사이버사령부에 관한 수사결과와 대화록 유출 문제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 부분들 역시 우리가 특검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부분이다. 수사결과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다. 또 앞서 말했듯이 범야권 차원에서 특검 법안을 발의해 국회 내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할 것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