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불복 성명' 불똥 튄 국정원 개혁특위 정상화된다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장하나 의원의 발언 논란으로 중단됐던 예결특위와 국정원개혁특위 등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 ▲**여야, 국회정상화 합의**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이날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 장하나 의원의 발언 논란으로 중단됐던 예결특위와 국정원개혁특위 등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남소연

[2신 보강 : 10일 오후 4시 51분]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 오는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

'대선불복 성명'으로 파행을 겪고 있던 국회가 10일 오후 정상화됐다.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4명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만나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즉각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들은 출범 하루만에 '중단'됐던 국정원 개혁특위와 이날 정회됐던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 등 모든 국회의사일정을 정상화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지도부가 이 같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 간사도 특위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민주, '갈등 해소'된 건 아냐

하지만 양당 간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장하나 의원의 '선친 전철 답습' 및 '대선불복 성명'에 대해 ▲ 당대표의 사과 및 두 의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마련 ▲ 대선불복 관련 민주당 입장 발표 ▲ 대선불복 관련 문재인 민주당 의원 입장 발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늘(10일) 본회의 후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이날 여야 4자 회담 당시 합의 정신을 강조하며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정회'시킨 게 새누리당에 부담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단속'을 주문한 것도 정상화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은 발언의 일부를 침소봉대하고 비틀어서 전혀 엉뚱한 뜻으로 몰고 가고 있다, 정쟁의 불씨를 살리려는 불순한 흐름이 보인다" "국회의원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제명을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독선과 과잉충성은 스스로 국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다"며 새누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그는 "의원님들 각자의 발언이 당론이나 국민정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리 헤아려주시기 바란다"며 "때로는 개인의 소신 발언이 내부를 편 가르기 하고 당의 전력을 훼손시키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라는 당원들의 명을 받고 당대표가 됐다, 저는 부여받은 권한으로 추후 당의 단결을 해치거나 당의 이해와 배치되는 언행에 대해서는 대표로서 단호하게 임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즉, 더 이상의 '돌발발언'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셈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김 대표의 발언을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른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제, 오늘 있었던 논란을 특별한 형식 없이 종결하자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개인 의견임을 전제한 뒤, "새누리당이 이 사태를 오래 끌어봐야 국민한테 좋은 소리 들을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이 본질이 아닌 곁가지를 갖고 난타전을 한 것"이라며 "그런 것에 새누리당이 그만해야겠다고 결심하고 합의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개혁특위가 정상궤도에 오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을 비롯한 초선의원 19명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민주당 한 초선의원의 망발에서 시작돼 민주당 초선의원 전체 의사로 확인되고 민주당 최고위원의 암살 협박에 이른 지금, 민주당의 '계산된 대선불복 시나리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 대선불복 전제로 한 국정원 개혁특위 중단 ▲ 대선불복 전제로 한 특검 논의 중단 ▲ 장하나·양승조 의원 출당 및 의원직 사퇴 등을 주장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 개혁특위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신 : 10일 오전 10시 10분]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 '생각대로' 무기한 연기?

국정원개혁특위 무기한 연기한 최경환-김재원 10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개혁특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국정원개혁특위 무기한 연기한 최경환-김재원**10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국정원개혁특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힌 국정원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재원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며 최경환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남소연

'대선불복 성명' 후폭풍이 예상된 수순으로 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일 예정됐던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 특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또 공청회를 비롯한 국정원 개혁 법안 토론 등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과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전철 답습 가능성을 경고했던 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을 문제 삼고 전체회의 취소를 요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김재원 새누리당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전체회의 취소는)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장하나 의원 발언 때문"이라며 "특위는 일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특위 재개는 원내지도부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가동하기엔 여건이 성숙되지 않고 여야 간의 합리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라며 "지금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새로운 논쟁거리가 생기는 게 부담스러워 연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성명'으로 촉발된 현 상황을 '무기한 연기 사유'로 제시한 셈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장하나 의원 발언과 관련, ▲ 김한길 당대표의 사과 및 두 의원에 대한 조치, 재발방지 대책 발표 ▲ '대선불복' 관련 민주당의 명확한 입장 발표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향후 발생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향후 발생할 사태'는 국정원 개혁특위 '보이콧'으로 점쳐졌다. 여당 입장에서 예산 및 법안 심사까지 멈춰세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막말과 헌정질서 중단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과연 국정원 개혁특위를 비롯해 국회 의사 일정을 계속해서 진행시켜야 할지 의견을 모아달라"고 밝힌 바 있다. (관련 기사 : '최후통첩' 새누리 "김한길 사과하고 문재인 입장 밝혀라")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논란의 중심에 선 양승조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반응은) 명백한 과잉 반응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과와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 "국정원 개혁특위 중단? 상식적인 조치 아냐"

양승조 앞 지나는 김한길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0일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소집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양 최고위원의 앞을 지나고 있다. — ▲**양승조 앞 지나는 김한길**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10일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의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날 소집된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에 둘러싸인 양 최고위원의 앞을 지나고 있다. 남소연

민주당 측은 새누리당의 국정원 개혁특위 '중단' 조치에 "상식적인 조치가 아니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발언 핑계로 국정원 개혁특위를 거부하고 간사 협의를 중단하는 것은 해도해도 너무한 억지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누가 봐도 상식적인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새누리당이 한 짓을 아직도 민주당과 국민은 기억한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인신 모독과 저주에 가까운 발언들이 얼마나 많았나"라며 "노 전 대통령을 인정못해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까지 제기하고 재검표와 탄핵까지 추진한 것이 바로 새누리당이 아니었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하늘이 두 쪽나도 그 어떤 핑계도 여야 4자 합의 통해서 명시된 국정원 개혁과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원천적 차단하자고 한 사안은 반드시 연내 처리돼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다, 집권당다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문병호 민주당 간사 역시 "어제, 오늘 연속해서 추가 의사 일정 논의를 하자고 촉구했는데 (10일)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국정원 업무보고 의사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일방 통보를 해왔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또 "언제부터 여당이 먼저 나서서 의사 일정을 파기한 적 있었나, 이러한 일방적 의사일정 파기는 여당의 무책임한 본색을 드러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다시 한 번 여당 간사와 의사일정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 "있을 수 없는 망언, 양승조·장하나 의원직 제명안 제출한다"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장하나 의원 발언은) 정치적 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도 저버린 비수이고 화살이었다"며 두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직 제명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망언이다, 이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민주당에도 책임을 돌렸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도와 상식을 벗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와 조치는커녕 후안무치·적반하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며 "이는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유린하며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수많은 국민을 모욕한 중대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게 바로 민주당이 매일 얘기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도 강조했다.

다만, 최 원내대표는 "오후 본회의에서 민생경제 관련 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면서 예산·법안 심사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생과 경제가 아닌 다른 정치적 문제나 정쟁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정국을 다시 정쟁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작금의 민주당 행태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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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개혁특위 무기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