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코레일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수서발KTX 법인 출자를 승인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KTX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가 성명을 내고 "수서KTX 분리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성명에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가 국민의 여론과 철도노조의 반대를 무시하고, 기어코 수서KTX 주식회사 출자를 강행했다"며 "철도공사 이사회는 애초 공지된 이사회 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밀실에 모여 비공개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공사 최연혜 사장은 이사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수서발 KTX 법인은 그동안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코레일의 계열사로 출범했다'며 위선을 떨었다"며 "그러나 온 국민이 다 알듯이 수서발KTX 분할은 민영화의 시작이다, 알짜 노선이 철도공사와 분리되면, 철도공사의 적자가 커져 지역 노선은 축소 폐지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이후 민간 매각을 막을 방법도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게다가 많은 법률가들이 지적했듯이, 철도공사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업무상 배임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도 한다"면서 "따라서 철도 민영화의 첫 단추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은 원천 무효이며,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끝으로 "철도노조는 이사회 강행 처리 이후에도 철도 파업 투쟁을 굳건히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도 철도노조 파업을 엄호하고, 계속해서 민영화 저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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