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선언 "대통령 공약 이행, 공공부문 정규직화"

경남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통합진보당 해산 중단,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중단 촉구 노동자 선언"을 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위원장 허광훈)은 17일 경남 창원 소재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의 서명을 모아 조만간 신문에 광고로 시국선언문을 내기로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석영철․강성훈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 등이 참석했다.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 허광훈 위원장과 노동자들은 17일 낮 12시30분 새누리당 경남도당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중단,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중단 촉구 경남비정규직 노동자 선언문"을 발표했다.윤성효

김 본부장은 "요즘 가장 유행하는 말이 '안녕들 하십니까'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 '안녕'이란 말은 인연을 끊자고 할 때 쓰는 말로, 우리는 '안녕들 한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는 합법과 불법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요즘은 권력자가 한 마디 하면 합․불법이 되는 시대다"고 말했다.

이어 "철도노조가 민영화 저지를 위해 파업을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믿어 달라고 하는데, 옛날에 '믿어주세요'라고 했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교도소에 간 적이 있다"며 "믿어달라는 그 끝은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왜 말을 못하는지, 전교조는 '노조 아님'이라고 하면서 철도는 '민영화 아님'이라고 하지 못하느냐"고 덧붙였다.

석영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11위권이라 하는데, 국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며 "빈부격차가 심하고, 재벌과 서민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일반노조는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정부에 대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철회" "민주주의 파괴 중단"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철도노조 탄압 중단과 철도 민영화 철회"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진보당 해산 중단,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중단 촉구 경남비정규직 노동자 선언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보훈처, 재향군인회 등 국가기관과 관변단체가 총동원되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한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행위 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서 조차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나 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이에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2500 조합원들은 온갖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대선부정의 전모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은 대선부정의 전모를 덮어두지 말고 국정원과 군대까지 개입한 여론 왜곡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가 민영화 되었을때 어떤 참사가 일어날 것인지는 이미 영국에서 보여주었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를 지키고자 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투쟁,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요구하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투쟁 또한 민주사회라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가 정규직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생각의 자유가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가 서로 소통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생과 발전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종북논리를 앞세워 국민의 생각을 재단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면 3.15와 4.19, 10.18, 5.18 등 수많은 열사들의 희생과 피로써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훨씬 뒤로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노동법 개악, 한미FTA 국회비준을 막기 위해 투쟁하였고, 비정규직 확산과 사회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당보다 앞장선 정당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무상급식, 무상의료,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학등록금 이자지원 조례 등 노동자 서민이 살기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온 정당이다. 이러한 통합진보당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 11월 5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이후 처음으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이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청구하여 민주주의 말살 기도를 전면화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기도가 지난 대선의 불법 부정선거 의혹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파렴치하고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또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광역 기초의원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내년 6.4지방선거에 출마를 금지하고 있어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2,500 조합원들은 민주주의 정당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기도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청구를 철회하라!
정부는 민주주의 파괴를 중단하라!
정부는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정부는 철도노조 탄압 중단하고 철도 민영화 철회하라!
정부는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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