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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KBS<뉴스9> ⓒ KBS<뉴스9>
오랜만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제 역할을 했다. 2013년을 이틀 남겨둔 30일, 22일 동안 계속된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철도산업발전소위 구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를 확인한 후 31일 오전 11시부터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 정부 엄정 대응 방침 보여줘"
방송3사(KBS·MBC·SBS)도 이를 집중 보도했다. 그런데 철도노조 파업 철회 배경을 하나같이 정부의 강경대응과 명분 약화 그리고 30%에 육박한 복귀율로 분석했다. KBS<뉴스9>는 <정부 '엄정 대응' 압박…정치권 '출구' 마련> 제목 기사에서 "지난 22일, 민주노총 건물에 사상 처음 경찰력이 투입됐다"며 "비록 파업 지도부 검거에는 실패했지만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파업 첫날 대량 직위해제와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단순 참가자까지 파면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는 계획까지 압박은 갈수록 강도를 더해갔다"면서 정홍원 국무총리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면서 "특히, 노조원 490명에 대한 중징계 착수, 그리고 대체 인력 채용은 파업 대오를 크게 흐트러트렸다"며 "코레일의 최후 통첩 사흘 만인 오늘, 업무 복귀율은 30%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며 높은 복귀율을 파업 철회의 한 배경으로 분석했다. 이어 "여기에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가 발급돼 파업의 목표가 사라진 것도 파업을 철회한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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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MBC <뉴스데스크> ⓒ MBC <뉴스데스크>
MBC<뉴스데스크>는 <철도노조, 강경 파업 왜 풀었나? 배경과 이유 분석> 제목 기사에서
앵커는 "정치권이 중재에 나섰지만 정치권이 나선다고 파업이 쉽게 풀리는건 아니죠"라고 말했다. 이어 기사 리포트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지난 27일 최후 통첩을 던진 뒤, 철도노조의 복귀율은 하루사이 두배 가까이 뛰었다"면서 "사흘 동안 1400명 가까운 인원이 추가로 돌아와 복귀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노조를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고 전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를 신속히 발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면서 "철도노조가 당초 면허 발급 중단을 전제로 파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목표가 사라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체인력 660명의 신규 채용과 추가 채용 방침까지 밝힌 것도 노조에 큰 부담이 된 상황. 여기에 국회 소위원회 구성을 약속한 정치권의 중재가 이뤄지면서 일단 철도 민영화라는 의제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두고 파업 철회 명분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배수진을 친듯한 정부의 대응과 파업 장기화로 승객들의 불편이 늘어난 것도 복귀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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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SBS<8시뉴스> ⓒ SBS<8시뉴스>
SBS<8시뉴스>는 <평행선 걷던 코레일-노조…파업 철회 배경은?> 기사는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정부와 코레일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하지만 노조의 파업 동력은 지난 27일을 기점으로 크게 약화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13일 만에 열린 노사 협상이 결렬된 뒤 코레일 사장이 최후 통첩을 보내며 노조를 압박했고, 밤에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면허가 전격 발급됐다"고 전했다.
이어 "법인 설립은 기정사실이 되면서 노조는 파업의 목표를 상실했다"면서 "게다가 정부가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조건도 명시해 파업의 명분도 약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업무 복귀율이 오늘(30일) 오전 30%를 육박할 정도로 급상승 한 것도 노조 지도부에게 부담으로 작용다"면서 "역대 철도파업이 복귀율 30%대를 전후로 파업이 끝났기 때문"이리고 했다. 이어 "승객 불편과 산업계 피해에 따른 여론 악화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기관사 복귀율 4.7%... 시민들 호응도 높아
방송3사 모두가 정부와 사측 '강경대응', '파업명분 약화' 그리고 복귀율을 파업철회 배경으로 전한 것이다. 사실상 노조가 정부와 사측에 굴복한 것처럼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각 부분별 복귀율을 보면 큰 차이가 난다. 방송3사 보도처럼 30일 오전 8시 현재 철도노조 복귀율은 28.1%(2471명)로 30%에 가깝다. 하지만 시설건축 분야 등이 60.8%로 높았을 뿐, 파업 동력을 이끌었던 기관사 복귀율은 4.7%에 불과했다. 전체 복귀율로 철도노조가 파업을 철회했다고 단정하는 것이 무리인 셈이다.
또 지난 28일 서울광장에는 영하 5~6도 추위에도 불구하고, 10만 명(경찰추산 2만5천명)이 모였다. 노조만 아니라 시민들 호응이 없었다면 10만 명이 모일 수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영화는 안 한다"고 할 정도로 민영화는 시민들 머리 속에 각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할 때는 민영화 '민'자도 꺼낼 수 없게 되었다. 만역 꺼냈다가는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KBS<뉴스9>는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이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분석했지만, 박근혜 정권이 언론사 사옥까지 쑥대밭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공권력 난입은 오히려 박근혜정권에 부담을 주었다.
철도노조 파업 철회가 정부 강경 대응과 복귀율에 영향을 받은 것은 맞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박근혜 정권이 '불통'과 '밀어붙이기' 그리고 공권력 남용을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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