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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강원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강원도 내 시민단체 '무상급식 확대 촉구 및 서명운동' 기자회견. ⓒ 성낙선
강원도에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상급식'이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원도 내 시민단체들은 9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강원도당을 비판하고, "(새누리당이)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표에만 관심이 있다"며 "우리는 이런 세력이 강원 지역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 연석회의'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교육연대' 등의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 강원도당의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말 강원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 예산이 삭감된 데 강력히 항의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무상급식 확대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강원도당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근거 없는 허위 사실에 불과하다"며 "(다른 지역의 새누리당 소속) 자치단체장 대부분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선거 때 새누리당이 약속하기도 한 무상급식 정책을 공짜급식이라고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시행 이후 단가·질 모두 ↑"
시민단체들은 또 지난해 12월 16일 새누리당 소속 곽영승 도의원이 <강원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무상급식의 진실을 살펴보자"며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생들은 질과 양이 훨씬 떨어진 밥을 먹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곽 의원은 이 글에서 "유상급식 시 한 끼 당 식자재 원가는 2700원이었으나 무상급식을 하면서 1700원으로 떨어졌다, 당연히 중국산 등 저급한 식자재를 쓰게 된다"며 친환경 무상급식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곽 의원의 이런 주장에 "(강원도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 이후, 급식 단가는 증액됐고 급식의 질도 훨씬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내 급식단가(식품비·운영비·인건비 포함)는 매년 증가해 초등학교 급식 단가가 2011년 2800원에서 2013년 3530원으로 증가했고, 중학교 급식 단가는 2011년 2900원에서 2013년 3636원으로 증가했다. 식재료는 엄격한 검수 절차를 거쳐 강원도와 시군에서 인증한 친환경(우수)농산물만 사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곽영승 의원의 주장이 새누리당 강원도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묻고,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곽 의원이 무상급식 시행 이후 급식 단가가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중국산 등 저급한 식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무상급식을 정쟁 대상으로... 새누리당, 용납하지 않을 것"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강원도의회에서 무상급식 고등학교 확대가 무산된 이후 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새누리당은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무상급식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구태의연한 정치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강원도당에 "무상급식 정책 확대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의 정책적 가치와 효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에게 돌아올 표에만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런 정치 세력이 강원 지역에서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심판할 것"임을 명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약 두 달 동안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이 서명운동을 통해 "무상급식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도민들과 소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 결과를 가지고 강원도의회에 청원서 등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선전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새누리당 강원도당이 "급식 시설, 급식 질, 학교 난방비 문제 등 무상급식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원도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전개한다.
시민단체들은 그 외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알리는 언론사 기고운동'과 함께 '공약이행 촉구 운동'도 병행한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시행을 약속한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2012년부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중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은 지난해 말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지금은 실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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