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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 소중한
6월에 있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13일 "학생인권조례를 개선하겠다"며 당선시 학생인권조례에 칼을 댈 의사를 내비쳤다.
양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너무 지나치게 교권을 위축시키면서, 매우 어설프게 형식적인 문제로 교육현장을 어지럽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러한 양 전 의원의 발언은 장휘국 현 광주시교육감이 당선된 후 2012년 공포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를 사실상 부정하는 것이라 선거 과정에서 후보 간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양 전 의원은 "소지품, 두발, 교복 등 이런 문제는 실질적 내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영양가 있는 음식, 공부하는 환경, 더욱 필요한 지식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등 오늘날과 같이 험한 경쟁사회에서 실력을 뒷받침하는 게 진정 필요한 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관련된 '0교시 폐지', '심화·자율학습 폐지', '지역단위 모의고사 폐지'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교사, 교장,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토대로 일선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현임 교육감 향해 강도 높은 비판... '교권 강화' 등 10대 공약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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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시교육감 출마 선언 기자간담회'를 열어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 소중한
조선대 총장을 지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이날 장 교육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교육감 준비를 하며) 최근 상당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광주 학생들의) 수능 표준점수가 하락하고, 기초학력미달자가 늘어나는 등 학력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교육감이) 지난 임기 동안 아웃소싱한 게 뭐가 있나"라며 "참 운 좋은 분"이라고 장 교육감을 비판하기도 했다.
장 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의 학력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수능 고사 결과, 광주는 제주를 제외하고 영역별 표준점수에 있어서 전국 1위"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양 전 의원은 공약으로 '10대 희망프로젝트'를 제시하며 ▲ 교육정책옴부즈만제 도입 ▲교육재단 설립 ▲ 1500억원 예산의 빛고을스마트교육관(가칭) 건립 ▲ 교권 확립 및 교원의 사기 진작 ▲ 일선 학교의 자율성 보장 ▲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활성화 ▲ 특성화고교교육, 특수교육, 유아교육 지원 강화 등을 약속했다.
양 전 의원은 "(조선대 총장,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등) 이러한 교육적, 정치적 자산을 토대로 광주교육의 위상을 최단 시간 내에 올바로 정립하겠다"며 "자율과 창의, 민간 부문과의 협력과 교육기부의 확대, 정부 부처와 국회 그리고 각급 공기업을 상대로 교육사업을 유치하는 등 공격적이고 대승적 차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의 기능을 확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 두고 "정치권 무책임하다"
양 전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양 전 의원은 "제도를 한 번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니 다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교육감 선거 직선제가) 민주주의, 교육자치 등의 취지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발전적으로 보완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의원의 이날 출마 선언으로 현재까지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표명한 예비후보자는 총 6명이 됐다.
윤봉근 광주시의원은 지난해 3월 민주당을 탈당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어 정희곤 광주시의원,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박표진 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 고영을 고구려대 이사장 등이 잇따라 출사표를 던졌다. 김왕복 조선이공대 총장과 박인화 광주시의원도 각각 14일과 15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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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휘국 과주시교육감이 9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에서 나오고 있는 '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론'를 두고 "교육감 선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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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임인 장 교육감은 9일 기자회견에서 "2010년 당시 저는 시민사회 진영의 추천을 받아 그들의 기대와 요구를 모아 공약을 만들고 교육감에 당선됐다"며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진영의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현재 (시민사회 진영에서) 일정한 논의가 진행 중이니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장 교육감은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 다음달 4일을 전후로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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