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적 징계와 116억 가압류 즉각 중단하라"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 꼼수와 무차별적 징계 남발 중단을 촉구했다.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합법적인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무차별적 징계를 중단하라며 코레일을 규탄하고 나섰다.

대전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KTX민영화저지와 철도공공성강화를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전 대전 동구 코레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 민영화 꼼수와 무차별적 징계 남발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해 12월 9일 철도노조의 파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1만 여명에 대해 직위해제를 내렸고, 현재도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규모 해고와 전환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철도노조파업의 경우, 법원에서 상당수의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고, 전체 190여명의 해고자 중 4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복직했으며, 나머지 40여명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따라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었으며, 오히려 코레일의 징계가 과도했다는 것을 법원이 입증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코레일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철도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철도민영화의 꼼수가 갈수록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고, 이는 재벌과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발인 철도를 팔아넘기려는 수작임을 국민 모두가 알게 됐다"며 "그럼에도 정부와 코레일은 여전히 철도민영화를 막으려는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해 116억 원에 달하는 가압류를 설정했다"며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한 정당한 노동자의 파업을 또다시 가압류라는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노사 간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보다는 노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오직 금전적 압박으로 노조의 백기항복을 요구하는 폭력일 뿐"이라면서 "코레일은 징계와 가압류를 통한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국민의 재산을 일부 재벌과 일부 기득권층에게 팔아먹는 민영화를 반대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요금폭등을 불러올 철도민영화는 더욱 반대한다"며 "이제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와 노조탄압을 위한 '꼼수'를 중단하고, 철도공공성과 철도발전을 위해 구성된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에서의 논의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규탄발언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국민의 70%가 철도민영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한 국민의 뜻을 따라 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철도노조가 합법적인 파업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은 파업 첫날부터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민주노총까지 공권력으로 짓밟고, 이제는 가압류와 무더기 징계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과연 코레일은 철도노동자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최연혜 사장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철도를 팔아먹고, 이를 저지하려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그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양심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영 철도노조대전지역본부 수석부위원장도 "대법원은 철도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씌워진 '업무방해죄'가 무죄라고 판결 내렸다, 코레일도 이러한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최연혜 사장은 마치 자신이 사법기관인양 설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그러나 우리는 징계와 탄압이 두렵지 않다, 우리는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해 제2차, 제3차 파업도 준비하여 강행할 것"이라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철도민영화 꼼수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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