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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시청건물에 축하현수막을 내걸었다. ⓒ 조정훈
지난해 국립대구과학관 직원 채용 비리를 수사한 검찰이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기소처분한 가운데 대구시도 물의를 빚은 시 공무원 3명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결정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과학관은 지난해 직원 24명을 채용하면서 83%인 20명을 부정으로 합격시켜 논란을 빚었고 부정합격자 중에는 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현직 언론인 가족 등이 포함된 것이 확인돼 지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대구시청 공무원 소속으로 대구과학관 주무부서장이었던 곽아무개(57) 서기관과 김아무개(58) 서기관은 자신의 자녀를 합격시켰고 이아무개(54) 사무관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부정채용에 개입했다가 적발됐다.
대구과학관 채용비리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고 관련자에 대해 엄벌을 약속했고 다른 비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직접 나서 비리척결과 공직기강 확립을 다짐했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렸고 딸을 합격시킨 배아무개(55) 부이사관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대구시가 비리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심만 받게 됐다.
대구시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에 대해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김범일 대구시장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구시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 공무원 자녀 특혜 비리 채용사건이 이같은 솜방망이 처벌로 흐지부지 끝내서는 안 된다"며 "대구시의 결정은 정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도 "고의적,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비리에 대해 범죄의 의도성을 충분히 확인했음에도 감봉이라는 처벌을 한 것은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식으로 마무리한다면 대구시가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도 최근 대구과학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지만 1명은 명예퇴직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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