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사법시험 존치" 거리 캠페인

등록 2014.01.24 17:05

수정 2014.01.24 17:05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강남역 부근에서 첫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

24일 오후 1시 강남역의 한 극장 앞.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은 10여명이 자리를 잡았다. 어깨에 띠를 두르고 손 푯말을 든 이들 앞에 나승철(38·연수원 35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섰다.

"구호 한 번 외치겠습니다. 사시(사법시험)존치 공정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와 회원 10여명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거리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약 1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나 회장을 비롯해 김한규 부회장, 변환봉 재무이사 등이 참여했다.

지난 2009년 로스쿨이 문을 열면서 사법시험은 '시한부 인생' 상태다. 예정대로라면 2017년 사라진다. 이 마지막 시험도 2016년 1·2차 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치러진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시가 없어지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사라지고, 부와 권력의 세습도구인 로스쿨만 남게 된다"고 주장한다.

캠페인에 참여한 이승훈(35·연수원 38기) 변호사는 "사시는 저소득층의 계급 이동이 가능한 사실상 거의 마지막 장치"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은 면접에서 많은 '스펙(자격증 등 여러 요건)'을 요구하고, 학비도 비싼데다 장학금은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길을 가다 캠페인과 마주친 서아무개(31)씨는 이들의 주장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법대를 졸업하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는 서씨는 "사법체계가 점점 더 돈이 많아야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나 회장은 "(첫 캠페인 날인데도 이 내용을) 알아보고, 구호까지 함께 외쳐준 분들이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며 "캠페인을 앞으로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