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통상임금 지침, 대법원 판결보다 한참 후퇴"

"정부와 노동부는 즉각 통상임금 지도지침을 폐기하고, 기존의 통상임금 예규를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시정하길 바란다. 그리고 임금체계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27일 고용노동부(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노동부는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김정례 S&T지회장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윤성효

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없음을 주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는 이 지침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지침과 해석으로 통상임금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귀책사유자"라며 "그런 노동부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다시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말도 되지 않는 지도지침 규탄"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천섭 지부장은 "노동부의 말도 되지 않는 지도지침을 규탄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에 가서 GM 회장을 만나 통상임금을 팔아먹고, 3권 분립인데 대법원은 박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말했다.

신 지부장은 "노동부 지침으로 현장은 혼란이 가중되고 노동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제대로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정치적 판결에 이어 노동부가 대법원 판결보다도 더욱 후퇴된 입장을 내놓았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노사간의 분란을 만들어온 노동부가 어설프고 편향된 '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지부는 "노동부는 지침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에 따라 고정적 정기상여금의 소급분을 아예 청구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했고, 신의칙 적용시점과 관련해 대법원은 이 판결 이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음에도 노동부는 단협 유효기간까지 신의칙이 적용된다고 우기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기상여금 등도 지급일 기타 특정시검에 재직하는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이다"며 "이런 내용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통상임금 논란을 빌미로 임금유연화를 확대정착시키려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7일 오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현관 앞에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쳤다.윤성효

금속노조 지부는 "정부와 노동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통상임금 범위를 편법으로 축소하거나 가산임금을 피하려는 기업들은 없는지 현장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현장에서는 통상임금을 빌미로 비정규직 양산, 잔업․특근통제가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월 기계반출 시도로 노사 갈등을 빚었던 창원공단 내 KBR 사측에 대해, 금속노조 지부는 "사측은 지난 14일 교섭에서 '기계를 빼는 건 회사의 고유권한으로 노조가 이를 막으면 불법이고, 300명을 투입해 기계를 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케이비알 사측으 용역투입 발언이 허언이 아니라 생각하며 민족 명절인 설을 기점으로 현장을 폭력으로 유린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지부는 "케이비알의 용역투입은 비단 사측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다"며 "불법 용역투입을 묵인하는 경찰에게도 책임이 있고, 수수방관하면 노사관계를 벼랑 끝으로 내몬 고용노동부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