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강릉시 박월동, 구정면 금광리 등지 주민들이 세종시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 오마이뉴스
'국민 혈세 국가예산 낭비 4600억을 국민께 돌려 달라!'
27일 세종시 정부 청사와 국회 앞에서는 강원도 강릉시 박월동, 구정면 금광리 등지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현수막 시위'를 벌였다. 지난 1997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로 확정된 강릉역 이전부지(가칭 신강릉역)가 지난 2012년 현재의 강릉역으로 변경되면서 46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눈을 돌리면 4600억 혈세가 절감된다"
이들은 "남강릉IC 개통, 구정경제자유구역 확정 등 강릉시의 모든 도시계획과 건설은 금광리역(신강릉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그런데 최명희 강릉시장 등 강릉시 일부 인사와 일부 정치세력, 토호세력이 야합하여 4600억 원의 국민 혈세로 강릉역 이전과 철도 도심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릉역 철도도심 지하화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0.2(B/C) 정도의 형편없는 결과가 나와 불가능해졌다"라며 "그러자 강릉시는 전형적인 떼법으로 관변단체를 동원해 정부청사와 국회에서 삭발, 데모 투쟁을 벌여 국가의 정상적인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다급한 강릉시와 정치세력은 권력을 등에 업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올림픽특별자금을 유용하려다 그것마저 벽에 부딪히자 이번엔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4600억 원+α의 자금을 집행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어떤 자금이든 모두 국민이 낸 혈세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영달과 이익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의 호주머니에 든 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눈을 돌리면 국민혈세 4600억 원+α가 절감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현수막 시위에 참여한 한 주민은 "최명희 강릉시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도심구간 지하화를 확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확인해본 결과 '확정된 바 없다'고 했다"라며 "4600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은 시의회와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주민은 "국토교통부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도심구간 지하화가 어렵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다"라며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가 0.2밖에 안 나왔는데 이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명희 시장이 얻을 것은 표밖에 없다"
이들은 '4600억 원+α' 혈세 낭비를 주도한 인물로 최명희 강릉시장을 지목했다. 최 시장이 자신의 3선을 위해 원안(강릉역을 금강리로 이전한다는 정부안)을 뒤집고 현 강릉역을 이전부지로 확정한 뒤 신역사와 도심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릉시 도시계획과의 한 관계자는 "신강릉역 부지 이전은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라며 "금광리 이전이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 시장이 3선을 위해 부지를 바꾸었다는 주장도 반대하는 쪽에서 지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강릉역 이전부지로 금광리를 최종 결정하고, 지난 2003년에는 국가사업으로도 확정됐다. 이후 지난 2010년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사업이 확정되면서 금광리는 '인천공항-서울-원주-강릉간' 철도망과 '부산-경주-삼척-동해-강릉-속초-고성-제진간' 철도망(계획중)의 연결지점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최명희 강릉시장이 재선에 성공한 직후인 지난 2011년 3월 신강릉역 후보지가 금광리 외에 회산동, 지변동이 추가된 데 이어 현 강릉역까지 4곳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부지선정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지 한달여 만인 지난 2011년 5월 강릉역 이전지로 현 강릉역이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금광리에서 강릉역까지 연장된 구간이 생겨났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가 추진되면서 4600억 원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권오두 '신강릉역 원안사수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17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강릉시는 입맛에 맞는 자문, 유리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강릉역 이전부지를 금광리에서 기존역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며 "금광리-강릉역 구간을 연장하고 이를 지하화해서 최명희 시장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표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관련기사 : "최명희 강릉시장, 이명박 따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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