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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29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주민등록제 폐지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김동환
카드사 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주민등록제도 폐지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폐지 권고를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이 그 자체로 큰 사고지만 주민등록 번호 때문에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면서 '민간·공공의 거의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만능열쇠'인 주민번호를 바꿀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고유식별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 장기적 폐지해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사, 기업, 공공기관 등 58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억 3753건.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00만 명이고 경제활동 인구가 2500만 명임을 감안하면 국민 대다수의 주민번호는 이미 유출된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미 개인 식별번호가 모두 공개된 상황이니 이를 대체할 만한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같은 정부의 입장에 대해 "대체수단이 도입된다 한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핀이나 휴대전화번호와 같은 다른 식별수단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유출사태가 반복되기 쉽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팀장은 "신분 확인에 대한 과도한 요구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성별, 나이, 출생지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내포하는 고유식별 수단으로서의 주민등록번호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시민단체들은 당장 이번 정보유출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과 함께 주민번호 변경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 사회의 개인식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가 제 3자에게 노출된 만큼 국가에서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 3월 18일까지 24만 5000여 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이뤄진 바 있다. 이들은 페이스북에 관련 모임을 만들고 주민번호 변경 청구인단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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