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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이희훈
"새로운 정당이라면 자신만의 영역이 분명해야 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월 창당 예정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을 정조준했다. 그는 4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방법을 싸우지 않고 잘하자는 것으로는 정당의 필요충분조건을 다 채웠다고 할 수 없다, 이런 정도라면 당내 혁신의 문제이지 새로운 정당출현의 명분으로는 미흡하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즉, 안 의원 측 슬로건인 '새정치'의 모호성을 짚고 나선 것이다.
그는 "정당이라면 정강정책에 있어서 확연한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최소한 대표하려는 직역이라도 분명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고 당을 창당한다면 그 당이 다른 당과 겹쳐져서 조만간 영역 혼동이 일어나고 중복정당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시 합당이니 연대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부담을 가져오는 신당창당에 대해 국민은 지지여부를 혼란스러워 할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새누리당은 당의 정강과 노선을 다듬으면서 당의 독자성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당은 자신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과연 자신의 영역이 뚜렷한지 국민 앞에 밝혀 국민의 선택을 당 차원에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협력이야말로 정치혁신"...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 제안
이 뿐만이 아니었다. 황 대표는 '협치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걸면서 '새정치'를 부각시킨 기성정치권에 대한 실망을 벗어던지자고 주장했다. 현재 민주당과 안철수 무소속 의원 측 새정치신당이 '혁신'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협치 민주주의 실현'을 새로운 혁신의 과제로 내세운 셈이다.
그는 "여야 협력정치 패러다임 정착이야말로 이 시대에 국민이 가장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초당적 국가미래전략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 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정책 ▲ 대북정책 및 동북아 외교전략 ▲ 한국형 복지모델 등 3대 중장기 국가정책 기조에 대해 여야 대연정 정신을 구현해 논의하자는 제안이다.
또 여야 모두 참여하는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설치나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회 지도자 및 원로 등이 만나는 '국가지도자회의' 실행도 거론했다.
황 대표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에 따른 의석수를 기본으로 하되 협치가 우선이고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제 우리도 여야가 손을 잡고 새로운 협의민주주의를 꽃피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주도했던 국회선진화법을 그 근거로도 제시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법안처리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고 지적하지만 선진화법 시행 이후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도에 법률안 676건이 의결 처리됐다"라며 "이는 역대 정권 첫해에 300건 정도(노무현 정부 304건, 이명박 정부 306건)가 처리된 데에 비하여 2배 가까운 효율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외에도 '적극적 소통의 정치'를 추진하겠다며 ▲ 국회 상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추가 설치 및 정책청문회 활성화 ▲ 국회 안건조정위원회 활용 등도 거론했다.
"기초공천 폐지, 섣불리 추진해 혼란 초래하면 안 돼"
민주당과 안 의원이 공조하기로 한 '기초선거 정당공천(기초공천)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사를 밝혔다.
황 대표는 "(기초공천 폐지를) 입법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하려니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예컨대 5대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후보자 난립으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기호 추첨이 로또 당첨처럼 될 수 있고 오히려 타락 선거로 변질되거나 특히 여성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진출이 봉쇄될 위험도 있다는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섣불리 추진해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기보다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라며 "새누리당은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정당개혁의 본뜻을 살리면서 문제점도 해소하기 위해 공약보다도 더 철저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대안으로 ▲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 기초단체장 선거 개방형 예비경선(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공천폐지를 뛰어넘는 개선안이 여야 합의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바란다"고도 말했다.
2월 임시회기 중 중점 처리법안에 대한 얘기도 빠지지 않았다. 우선,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논의하기로 한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장애인연급법 등을 '복지3법 개정안'으로 규정하고 2월 국회 중 처리를 독촉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북한지원법은 유엔에 가입한 남북 정부 간의 지원에 관한 법이고,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북한정부가 보장하도록 하는 법"이라며 민주당과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협치의 사례로 들며 국정원 기능 강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특위가) 1차적인 입법을 마쳤다, 이를 통해 국정원 정치 관여 선거개입에 쐐기를 박게 됐다"라며 "이제는 국정원이 국민 신뢰와 사랑 위에서 국제 경쟁력 갖춘 최강의 정예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은 과거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했던 과제로서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의료영리화 논란도 정면 반박했다.
한편, 황 대표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새롭게 펼치겠다"라면서 "그 출발은 민생을 살리는 선진경제의 기반을 탄탄히 갖추는 일이다, 우선 시장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계획의 수립, 집행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민심파악과 보다 강력한 업무장악력이 요구된다"라며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도 올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을 위한 '민생 총력체제'를 구축하고 초당적인 민관정 협력에 나서겠다"며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부터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고 민생법안도 협의하여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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