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에 걸쳐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해온 유엔 조사위원회가 북한이 인권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이 14일(아래 현지시각) 보도했다.
AP통신은 "17일 유엔 조사위원회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내부 관계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결론을 입수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도 이러한 결론을 확인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AP통신에 의하면, 조사위원회는 "오랜 조사를 통해 굶주린 주민들을 상대로 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절멸(extermination)'과 한국인 및 일본인의 광범위한 납치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장문의 보고서에 "증인들의 증언과 다른 정보를 종합할 때 이는 권한을 보유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사법기관이 범죄 조사에 나설만한 충분한 합리적인 근거를 충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어 조사위원회는 "위원회는 북한 현지는 (북한 정부가) 허용하지 않아 못하였지만, 80명이 넘는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청문회를 서울과 도쿄, 런던 그리고 워싱턴 등지에서 개최했다"며 "이러한 결과물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AP통신은 "중국 등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이러한 회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이 밖에도 유엔 조사위원회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HRC)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하는 권한(mandate)을 확대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확보한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특히, 반인권 범죄에 대해 책임을 밝힐 수 있는 조직(structure)을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번 조사위원회 보고서에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로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성폭행, 강제 낙태, 성폭력, 강제적 이동, 강제 실종 그리고 정치·종교·민족·성별에 따른 박해" 등의 사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 정권에 가족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바탕으로 차별을 가하는 이른바 '성분' 계급 제도를 이용한 정치적 억압과 북한 수용소에서 벌어지는 강제노동 및 처형 사례도 포함되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한국인 등 납치 문제도 거론... 북한, "조사위 결론 전적 거부"
앞서, 지난 1월 20일, 이번 유엔 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한반도 전문가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AI) 워싱턴 지부장인 프랭크 자누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는) 강제 수용소 출신 탈북자 등 관계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에 관해 광범위하게 다룰 것"이라며 "보안원의 잔인성이나 표현·이동·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과 더불어 특히,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도 다룰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인 납치 문제에 관해 "북한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억류된 사람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몇 년 전, 여러 명의 한국인이 북한을 여행했으나 돌아오지 못한 채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치'라는 용어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들이 어디에 있으며 떠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라며 "역사적으로 볼 때 북한에 억류돼 있는 한국군 포로도 같은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었다.
한편, 유엔 조사위원회가 곧 이러한 결론을 공식적으로 17일 발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에 관해 익명을 요구한 뉴욕 소재 유엔 북한대표부의 대변인은 ""우리는 반인권 범죄에 관한 조사위원회의 근거 없는 결론을 전적으로 거부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번 외신 보도에 관한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기자가 유엔 북한대표부 관계자와 통화했으나,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오늘이 주말이라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할 사람이 현재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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