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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 공개된 '내란음모' 결심공판 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 모습이 역사적인 재판인 것을 고려해 시작전 10분가량 언론에 공개되었다. ⓒ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오후 2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내란음모사건' 피고인 7명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첫 번째 공판이 열린 후 약 100일 만이다.
네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선고 공판까지 포함하면 이번 재판은 모두 50차례 열렸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이석기 의원 등의 혐의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뜨거운 공방을 벌여왔다.
법원, 내란음모사건에 어떤 결정 내릴까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거듭 피고인들의 유죄를 주장하며 이 의원에게는 징역 20년, 한동근 새날의료협동조합 이사는 징역 10년, 나머지 5명(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에게는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피고인 모두를 자격정지 10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전부 무죄라고 주장했다(관련 기사 : "북한과 직접 연루 확인 안됐지만, 더 위험").
양쪽의 대립이 치열한 만큼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하느냐 역시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다. 김정운 부장판사 등은 공판중심주의에 입각, 검찰과 변호인단이 각자 주장을 펼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시간을 충분히 줬고, 또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청주지법에 재직 중이던 2011년, 충북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부장급판사 가운데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특별한 성향이나 스타일 없고 워낙 법대로 절차 진행을 잘해서 호평을 받는다"며 "그래서 도통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결과만큼이나 이날 재판에 소요될 시간도 예측이 어렵다.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팽팽하게 법리를 두고 다퉈온 점을 감안할 때, 17일 재판부가 판결 요지를 설명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만 7명에 달하고 다른 등장인물이 많아 사실관계 정리와 법원 판단의 근거를 이야기하는 데에도 최소 2~3시간 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후 4시쯤에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이 나올 수 있다.
법원 안팎에는 17일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내란음모사건' 재판은 '현재진행형'이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검찰이든 변호인이든 법원 판단에 불복,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법정 다툼을 계속 진행한다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의원 등이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 피고인들은 지금처럼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받는다.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이 나오면 즉시 풀려난다.
'내란음모사건'을 계기로 더욱 불 붙은 보수-진보 시민단체들의 법정 밖 갈등도 계속 된다. 이날 고엽제전우회와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회원들과 진보당 당원과 지지자 등이 법원 앞에서 각각 집회를 연다. 경찰은 12개 중대, 1200여 명을 동원해 법원 주변 경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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