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가격 급증으로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4년만에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값이 지금처럼 증가할 경우 서울지역 아파트 세입자들은 재계약시 5323만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작년 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8조 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에는 최근 3년 중 가장 많은 11조 3000억 원이 신규 대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잔액은 지난 2009년 말에는 10조 5000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최근 3년 동안 대출액이 급증했다. 2011년과 2012년에 신규로 집행된 전세자금 대출 규모는 각각 8조 5000억, 10조 2000억 원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이같은 대출규모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화 정책 실패를 지목했다. 정부가 전세 가격상승은 그대로 방치한 채 '빚 내서 집사게' 하는 주택구매 유도 정책을 펴서 주택가격 부양에만 집중한 탓에 국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들어 전세자금 대출이 급증한 것은 아파트 전세값이 76주째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과 같은 전세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전세입자들이 재계약시 5323만 원의 추가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올해 1월말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2억 9675만 원에 지난해 전세가격 증가율 8.97%를 적용한 가정이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증가추세는 사실상 서민·중산층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채에 시달리는 가계와 전월세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거안정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