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한 종북프레임, 주눅 들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정부 이후 줄곧 이어지는 종북프레임에 야권이 전면으로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소연

"종북프레임은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기본토대를 허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종북'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파를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와 공존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프레임이다. 우리가 전면으로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종북프레임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의원은 6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 이후 줄곧 이어지는 종북프레임에 야권이 전면으로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북프레임의 가장 큰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정부가 펼쳐온 햇볕정책"이라며 "민주정부가 펼쳐온 대북정책이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새누리당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것을 자신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마치 안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데, 민주정부 10년의 안보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안보상황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무능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한 안보무능 정부였다. 민주세력이 그런 점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의원은 "세 모녀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이어지는 것은 박근혜정부야말로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며 "민생지수에서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때 부끄러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비판과 관련해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보여주고 있다"며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돌아서자마자 민생을 관장하는 장관을 정치를 위해 선거에 내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박 대통령, 민생을 말할 때 부끄러워해야 한다"

다음은 문재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 전 "민생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새 정치"라고 말했다. 새 정치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인식을 어떻게 보나?
"민생을 챙기는 게 새 정치라는 말은 맞는 말씀이기는 하다. 통합신당이 말하는 새 정치의 궁극적 목표도 민생에 있다. 세 모녀 자살 사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빈곤으로 인한 자살사건이 이어지는 것은 박근혜정부야말로 민생에 실패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고용률, 물가인상률, 전월세가격, 교육비 등을 총 망라해 산출하는 민생지수에서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명박 정부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박 대통령이 말하는 민생은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민생을 말할 때 부끄러워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생을 이야기 할 때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송곳처럼 나를 찌른다'고 말했다. 그만큼 민생이라는 이슈는 고통스럽고 미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 박 대통령의 선거개입성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떤 생각하나?
"박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보여주는 일이다. 민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돌아서자마자 민생을 관장하는 장관을 정치를 위해 선거에 내보내는 것 아닌가? 그렇다는 것만 지적하겠다."

- 박근혜 정부는 대선 이후 줄곧 종북프레임으로 반대세력을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정당해산심판 청구까지 갔다. 박근혜정부 이후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종북프레임에 의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지적이 있다.
"종북프레임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이뤄낸 민주주의 기본토대를 허물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종북'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정파를 종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대와 공존하지 않으려는 사악한 프레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면으로 맞대응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종북프레임에 주눅 들지 말아야 한다.

우선 종북프레임의 가장 큰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 민주정부가 펼쳐온 햇볕정책이다. 민주정부가 펼쳐온 대북정책이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이라는 면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롯해 새누리당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우월했다는 것을 자신감으로 삼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게 당당하게 햇볕정책의 기조를 받아드릴 것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안보 면에서도 종북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마치 안보를 자신들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는데, 민주정부 10년의 안보상황과 이명박 정부의 안보상황을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가 훨씬 무능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국민의 생명도 지켜내지 못한 안보무능 정부였다. 민주세력이 그런 점에 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을 내세워야 한다."

- 통일은 진보의 의제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로 그 의제를 가져갔다. 선거 때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를 가져간 것과 같은 맥락이다. 통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보나.
"대박이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통일은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대박을 만들려면 오랜 세월동안 통일을 향해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치 적금을 부어 언제가 목돈을 타게 되는 것과 같다. 그 목돈이 '대박'인 것이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을 보면 과거 10년간 민주정부가 노력해온 햇볕정책의 성과를 전부 '종북'으로 폄훼하고 공격하면서, 마치 로또 당첨으로 대박을 바라고 있는 듯하다. 아무런 노력 없이 결과만 바란다는 점에서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말의 진정성을 살리려면 민주정부 10년간의 대북정책을 수용하고 7·4 남북공동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선언과 같이 그동안 역대 정부들이 해왔던 남북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 부정선거 의혹이 있고, 대선공약도 후퇴하면서 서민들이 어려운 삶에 내몰리고 있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이 62.7%나 된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박 대통령을 향해 '묻지마 지지'를 보내주는 아주 견고한 지지층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초기에 94%가량의 지지율을 보였다. 거기에 도취돼 있다가 IMF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고, 지지율이 10%도 안 되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현재 60%가 넘는 지지율이라고 해도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와 낮은 응답률로 상당한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지지율이라는 허상에 갇혀 있을 게 아니라 민생을 살리고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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