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적반하장

국정원 협조자 김씨 유서 중 유리한 부분만 인용... "사건의 본질은 간첩혐의"

등록 2014.03.07 18:03수정 2014.03.0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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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조자' 김씨의 자살시도로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7일 공개된 김씨의 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 비판을 받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증거위조 의혹을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와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문서 위조가 아닌 방첩사건 수사" 등의 논리를 펴면서 국정원을 적극 비호해왔다. (관련기사 : 간첩사건 '증거 위조' 후폭풍... 검찰 비호 나선 새누리당)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은 자살 시도를 한 김씨가 유서를 통해 증거위조 사실을 실토하면서 무력화된 상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날 김씨의 유서 중 '증거위조' 부분은 무시했다. 대신, 김씨가 유서 중 "(간첩사건 피의자인)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면 추방하세요"라고 적은 부분만 인용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씨의) 유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공무원) 유씨는 간첩이 분명하다' 는 등을 포함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검찰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간첩혐의는 간첩혐의대로, 증거조작 의혹은 증거조작 의혹대로 구분해서 엄중히 수사해야 할 사건"이라며 "증거조작 의혹도 명백히 규명해야 하지마 사건의 본질은 간첩인지 아닌지를 가려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씨가 위조된 증거로 기소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간첩혐의를 밝히라고 재차 주문한 셈이다.


민주당 등 야권의 '증거위조 의혹' 진상규명 요구도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 저지 특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 증거위조 의혹 관련 상임위 개최 및 국정원·영사관 압수수색 ▲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사건의 본질(간첩혐의)을 훼손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순한 정치공세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수사과정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해 펼쳤던 새누리당의 주장도 부인했다. 그는 브리핑 후 공문서 조작 가능성을 그동안 부인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아니다, 저희는 그런 적이 없다"라며 "내용의 오기와 형식의 오기는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증거위조 #국가정보원 #자살시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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