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시장 선거에 10여 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무소속 현 여수시장에 맞서 여러 후보들의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진보정당 후보도 출마 준비 중이다. 기자는 여수시장 선거에 뛰어든 이들을 직접 만나 연속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다. -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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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진보당 김상일 의원이 5일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노동의 도시 여수에서 노동계급의 시장 도전은 그가 최초다.
ⓒ 심명남
통합진보당(아래 진보당) 김상일 여수 시의원이 지난 5일 여수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여수에서 노동계급의 시장 도전은 그가 최초다.
여수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으며 2선을 역임함 김 시의원은 2011년 시민단체와 더불어 여수전지역 무상급식을 이끌었다. 당시 시민단체와 함께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가 통과됐다. 하지만 여수시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자 진보당 임순악 의원과 시청로비에서 15일간 단식농성을 통해 여수 전 지역 무상급식을 이뤄냈다.
가족동반 자살증가... "죽음의 삼각형 없애야"
김상일 의원은 요즘 증가하는 가족동반자살 현상에 대해 "죽음의 삼각형인 실직자, 저소득 자영업자, 저임금 비정규직 3단계 구조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실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면서 "박근혜정부 들어 서민경제 파탄으로 가족 동반자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는 날조되고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재판과정에서 RO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음에도 징역 12년이 구형했다"면서 "김용판은 죄가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 의원은 증거가 조작됐음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는 마치 토끼 뿔이 없는데 토끼 귀를 뿔이라고 우기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예결위원장을 통해 느낀 여수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여수시 예산은 헤쳐모여식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시장이 챙겨야 하는 단체, 측근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계속적인 지원에 대한 각종 사업이 많은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다"라며 "필요 없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3선 시의원 유력하지만, 여수 바꾸는 데 한계 있어"
- 지금까지 여론조사 때 진보당 후보는 이름조차 거론되지 안됐다. 시장후보로 출마를 결심한 이유가 무엇인가?
"현 정국이 박근혜 독재가 민생파탄, 노동자를 탄압하고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파쇼독재시대'다. 진보당 후보가 나서 박근혜독재저지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이 필요하다.
여수시장 자리가 평생 부와 권력,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명예를 누리고자 여수시민들에게 헌신·봉사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노동자·농민·어민·장애인·중소영세상인 등 힘없고 빽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는 사람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지역을 만드는 것이 시장의 책무다. 서민의 요구에 부응코자 시장후보로 출마를 결심했다."
- 시의원 3선에 도전하면 당선이 유력한데 어려운 선택을 했다. 진보당에서 시장은 아직 어렵지 않겠나?
"당선이 확실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 번 더 시의원해서 더 큰 정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다. 하지만 여수를 바꿔나가는 데 한계가 있다. 진보당이 15년 동안 노동이 세상을 바꾸는 운동을 해왔다. 노동자 도시임에도 노동이 존경 받는 도시가 아니라 본다. 3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이제 꽃을 피워야 한다. 노동자 계급투표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2011년 2만 명의 시민동의를 얻어 '전국최초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했다. 시청현관에서 15일간 단식농성을 통해 이끈 무상급식에 대한 소회를 밝혀달라.
"진보당은 2000년 초반부터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를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국민들이 꿈같은 얘기라 했다.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어 냈다. 현재 전국적으로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은 일상화된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서명운동을 통해 무상급식 무상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여수시가 이행을 하지 않아 15일간 단식농성을 통해 무상급식을 이끌어냈다. 진보정책도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 여수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진보당은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이다. 반기업적인 정서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겠나?
"노동을 중시 여기는 것이 반기업이라는것 동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노동하기 좋은 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노동자와 기업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것은 노동자도 존중받고 마음 편하게 일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가 필요하다. 정규직은 노동조합을 통해 노동개선을 잘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수시가 기름유출사고 피해 산출해 현금보상 요구해야"
- 올 초부터 GS칼텍스 기름유출사고에 이어 산단에서 붕괴사고가 있어지고 있다. 산단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달라.
"기업이 이윤창출이 목적인 것은 사실이나 안전.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이윤추구가 먼저이다 보니 안전·환경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싶다. 특히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이 문제다. 기업인도 시민과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기업이 여수시민과 더 발전되면 좋겠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
- 기름유출사고로 어민들은 직접피해를 입었다. 여수수산물에 대한 간접피해도 크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
"여수시에서 직접 피해액을 산출해 현금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주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어민의 생계터전인 바다가 어업 할 수 없게 됐다. 어업폐업보상을 통해 어민생계를 보장해야 한다. 또 간접피해는 어떤 형태로든 보상해야 한다. 그것이 지역과 기업이 공생하는 길이다. 피해환경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국가도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 박람회 때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박람회 특수를 누렸다. 여수-순천-광양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에 대한 해법은?
"여수-순천-광양을 잇는 경전철이 필요하다. 도로는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완주-광양간 남해안 고속도로를 여수까지 연장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이석기 내란음모 "토끼 귀를 뿔이라고 우기는 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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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이끈 진보당 김상일 의원은 "민주당 일색 여수시의회에서 한줌 소금역할을 해서 여수시의회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의정활동중 가장 큰 보람이었다"고 밝혔다. ⓒ 심명남
- 이번 여수시장 선거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치러져야 한다고 보나?
"박근혜 독재를 저지할 수 있도록 그에 맞서는 정당의 후보자가 시장이 돼야 한다. 서민복지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대안과 실천의지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대통령선거 때처럼 말로만하고 당선 이후 공약을 파기시키는 거짓정책을 내는 사람이 나서서는 안 된다."
-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여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시장 마인드가 중요하다. 여수시의 목표와 지향점이 180도 바뀌어야 한다.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자지체 임무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진 후보자가 보이지 않는다. 예결위원장을 했지만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헤쳐모여식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시장이 챙겨야 하는 단체, 측근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거나 계속적인 지원에 대한 각종 사업이 많다. 극히 일부만 변화를 주면서 매년 같은 사업만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다.
필요 없는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 한다. '복지여수 건설'을 위해 목표지점을 다시 수립하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 여수보육원에 고발됐다. 현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수시의 많은 복지시설 운영이 투명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복지시설에 지원되는 혈세가 복지지원대상자들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보육원의 잘못된 점을 지적했더니 명예훼손 1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요구한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다. 그만큼 복지시설이 지역토호세력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헌재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는 진보당이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헌법소원이 모두 기각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친박무죄 반박유죄, 유증무죄 무증유죄의 시대다. 법리에도 맞지 않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정당을 해산시키려는 유신부활의 판결로 본다. 형사는 증거와 사실여부를 따지는 반면 민사는 증거 중심여부를 따지지 않고 판단한다. 제갈을 물리는 격이다.
헌법정신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모두 종북으로 몰아세우고 노동탄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요즘 서민경제 파탄으로 세계최고의 자살률로 가족 동반자살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죽음의 삼각형인 실직자, 저소속 자영업자, 저임금 비정규직 3단계 구조가 계속 증대되고 있는 현실은 이런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 박근혜 정부 들어 진보당 탄압이 도를 넘었다.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는 완전히 날조되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50차례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제시한 모든 증거와 녹취록이 국정원에서 제시한 것으로 완전 조작·날조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RO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우리나라의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졌다.
재판과정중 판결이 나야 죄가 인정되는 죄형 법적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나 판결 전에 여론몰이식 마녀사냥으로 국민으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혐오감을 가지게 했다. 김용판은 죄가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하고 이석기의원은 증거가 조작되었음에도 유죄를 선고했다. 마치 토끼 뿔이 없는데 토끼 귀를 뿔이라고 우기는 형국이다."
- 현재 2선 의원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의정활동은?
"여수시민과 함께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를 만들고 정책으로 실시될 때 가장 보람이 컸다. 시청로비 천막농상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도입과 저상버스를 도입해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줬다.
시 행정에서 외면 받는 소외계층과 노동자를 대변해서 그들의 문제점을 지역사회에 알려내 관심을 갖게 한 것 역시 보람이다. 또 민주당 일색 여수시의회에서 한줌 소금역할을 해서 여수시의회 집행부를 부족하나마 견제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가장 큰 보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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