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오후 1시 17분]
종합편성채널(종편) 3곳이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다. 재승인 조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최종 의결은 보류됐지만, 종편 재승인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밀실·편파 심사라고 비판했다.
'조중동 종편'과 뉴스Y, 사실상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5월 이후 재승인 절차를 밟는 MBN을 제외한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 3곳과 보도전문채널인 뉴스Y의 재승인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합숙 심사에서 종편 3곳과 뉴스Y 모두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를 웃도는 점수를 얻었다. JTBC가 727.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TV조선은 684.73점, 채널A는 684.66점을 얻었다. 뉴스Y는 719.76점을 얻었다.
심사위원회는 종편 3곳과 뉴스Y가 재승인 기준을 통과했지만,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서는 보수성향의 출연자가 많아 편향적이었다고 꼬집었다.
방통위 사무처는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바탕으로 사업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 등을 재승인 조건으로 제시했다.
방통위 상임위원들 "검토할 시간 없었다"
방통위 상임위원단은 종편 재승인 의결을 보류했다. 야당 상임위원들을 중심으로 종편 재심사의 편파성과 재승인 조건 검토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이다.
김충식 부위원장은 "(오택섭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14명 가운데 내부 추천과 여당 추천인사를 제외하면, 야당은 3명밖에 추천할 수 없었다"면서 "이런 구도를 통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참담하다, 오늘 아침에 페이퍼(보고서)를 보고 종편 재승인 내용을 알았다"면서 "상임위원들이 재승인에 어떤 조건을 넣을지, 그리고 무엇을 점검할지를 살펴본 후에 의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추천 김대희 상임위원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650점을 넘으면 재승인이 되는 것은 재론하기 어렵다"면서 "다만, (종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19일 최종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언론단체 "종편에 총력 투쟁"
언론노조와 언론시민단체는 '조중동 종편'이 재승인 기준을 통과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로 구성된 종편국민감시단은 이날 오전 채널A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이 내린 '재승인'이라는 선물을 받고 괴물로 진화해 가는 종편에 맞서 시민사회와 이 땅의 양심은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종편은) 정권에 충실한 애완견"이라며 "종편 재승인 절차에는 최소한의 규제 질서도 반영되지 않았다, 종편이 정권의 도구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방통위는 애초 퇴출 가능성이 없는 각본을 마련했다"며 "경호원까지 대동한 재승인 심사는 남한강 강바람을 맞으며 벌인 꽃놀이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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