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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생태탐방로'라는 이름으로 추진중인 방우리 대형 교량공사 조성 구간을 탐방객들이 즐겁게 건너고 있다. (금산 방우리 '어신여울') ⓒ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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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군이 방우리 인근 금강에 강을 가로지르는 교량건설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 방우리 앞 금강 ⓒ 심규상
충남도와 금산군이 '방우리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훼손 논란에도 환경성 조사 및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졸속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 충남도-금산군, 적벽강 관통다리 재추진 왜 숨겼나?)
충남도와 금산군은 최근 '방우리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12개 단위사업 약 212억 원)를 토대로 우선 수통리~방우리 간 강변도로 및 금강 관통다리를 비롯 적벽강 변 술래길, 팜스투어센터, 에코센터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수통리~방우리 간 강변도로 및 어신여울과 지렛여울을 관통하는 2개의 수침교 건설사업은 환경훼손 논란으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금강이 가로 지르는 방우리 금강 강변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멸종위기종인 수달, 담비, 감돌고기, 퉁사리, 수리부엉이, 돌상어 등이 서식하고 있다. 또 붉은 색의 절벽과 적벽강을 비롯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두 자치단체는 지금까지 개발계획이 미칠 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 2011년 충남도와 금산군이 발주한 '개발계획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종합개발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환경성 검토와 재해영향성 검토가 누락됐다. 용역보고서는 오히려 적벽강 수변과 강변 습지 및 여울을 비롯 멸종위기종 등을 '생태관광자원'으로 분류,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근거로 활용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당초 용역지시서에는 환경영향과 재해영향성 검토를 포함했으나 단위사업별 세부설계 과정에서 해도 된다는 의견에 따라 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쪼갤 경우 대상에서 제외돼 환경성 검토를 피해갈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금산군은 지난해 농식품부로부터 방우리마을 사업비로 32억 원을 확보했고, 충남도는 올 상반기 중 금강변 도로와 금강 관통다리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 금산군에 환경영향 등 관련 법규 검토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자료가 도착하면 검토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유역 환경사회단체로 구성된 '금강유역환경회의'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뒤에 환경성 검토를 하겠다는 건 엉터리 행정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백지상태에서 면밀한 생태환경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와 금산군은 지난 2011년 방우리 인근 금강의 어신여울과 지렛여울을 관통하는 2개의 수침교를 건설하고 다리 사이 구간을 잇는 강변도로를 개설하려다 환경훼손과 예산낭비 우려에 따라 백지화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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