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의 벌금 254억원 벌금을 '1일 5억원'의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판결, 비판을 받아온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이 29일 사표를 냈다. 장 법원장은 "지역법조계가 도매금으로 난타당하고 있다"며 자신에 대한 언론의 의혹보도를 성토했다.
장 법원장은 이날 법원 공보관을 통해 알린 글에서 "저를 둘러싼 여러 보도와 관련해 한 법원의 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함과 동시에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의 확정판결에 대해 당시의 양형사유에 대한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접근 없이 한 단면만 부각되고 지역 법조계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점은 아쉽다"며 "모든 것을 색안경을 끼고 이상하게 바라보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사법행정도, 법관의 직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대주건설과의 아파트 거래가 의혹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해 장 법원장은 "문제가 된 아파트는 정상적인 거래로 취득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확인 요청 없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지만 저의 불찰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설명했다.
장 법원장은 비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도, 언론이 아파트 매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장 법원장 본인의 해명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낸 것.
장 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보도에 대해선 언론에 반론기사를 내는 방법 등으로 적극 해명하고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장 법원장은 사의표명 직후 지인들에 보낸 글에서 "지역법조계가 도매금으로 난타당하고 있다"고 했다.
장 법원장은 지인들에게 보낸 글에서 "사직하더라도 매매에 관한 모든 금융자료, 은행대출을 받아 산 자료를 언론에 제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방송의 출퇴근 방해로 인해 직원들이 겪는 고충, 심장이 약한 집사람, 아이들이 받는 고통, 이 일이 난 후 한쪽 눈 핏줄이 터져 실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여동생 등 가족의 심신이 이미 망가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29년간 광주고등법원 관할에서만 근무했던 장 법원장은 지난 2010년 1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1심에서 선고한 벌금을 반 정도로 줄이고, 노역 일당은 두배로 늘려 선고해 논란이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 2007년 장 법원장이 대주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하고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의 계열사에 매각했다는 의혹보도가 나와 '향판과 토호의 유착'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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