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간 빼앗긴 재산권 되돌려달라"

등록 2014.04.10 19:17

수정 2014.04.10 19:17

▲대구경북그린벨트해제연합 소속 회원 500여 명은 1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개발제한구역 피해자들 호소문을 발표하고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조정훈

지난 43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한 당해온 대구와 경북지역 주민 500여 명이 1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궐기대회를 하고 사유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북그린벨트해제연합 소속 회원 등 시민들은 정부가 빼앗아간 재산권을 돌려달라며 "자신들의 땅에 물건조차 쌓아두지 못하고 억울함과 원통함을 안고 살아왔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정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그린벨트가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에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43년이나 계속되어 온 재산권을 강탈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도시민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린벨트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의 재산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공산국가를 제외하고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과 제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땅덩어리가 좁은 탓이 아니라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있는 땅이 많기 때문에 도시 가용면적이 없어서 압력밥솥 같은 고밀도의 환경에서 살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린벨트구역을 지정해 땅 주인들에게 아무런 재산 가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국토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그들 마음대로 해제를 해서 호화 청사도 짓고 보금자리 주택을 지어 땅 장사와 집 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린벨트는 도시민들에게 환경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단절을 가져오는 금단의 땅"이라며 "금단의 땅을 도시민들과 그 땅주인들에게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대구경북벨트해제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재산권행사를 위해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정훈

곽연호 대구경북그린벨트해제연합 사무국장은 "사유지 그린벨트 주민들이 43년간 재산권 침해를 강요당했다"며 "불필요한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 오늘 집회를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시청에 들어가 항의하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진입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구시청에서 동성로 대구백화점까지 약 1km 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그린벨트 해제의 당위성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의미하는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1년 7월 과밀도시 방지와 도시 주변 자연환경 보전, 도시민 위한 레크리에이션 용지 확보, 도시 대기오염 예방, 상수원 보호, 국가안보 등을 위해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지정해 1977년 4월까지 8차에 걸쳐 14개 도시권을 지정했다.

하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규제가 완화되기 시작했으며 정부는 2004년 말부터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해 관리하는 '그린벨트 토지협의매수제도'를 통해 정부 예산으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큰 곳, 녹지축 유지에 필요한 곳, 그린벨트 해제예정지 주변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의 토지를 직접 사들이고 있다.

정부는 1977년 당시 전 국토의 5.4%인 5397㎢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나 2000년 이후 점차 해제를 추진해 지금은 지정 당시 면적의 71.7%인 3873㎢ 정도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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