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여객선 2000톤급 이상 대형선박 17척 가운데 13척(세월호 포함)이 세월호처럼 제주도를 오가는 선박이며, 이들 선박의 평균 선령이 21.5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척 가운데 해외에서 수입된 선박은 12척(세월호 포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주를 오가는 해외 수입 선박 가운데 8척은 세월호보다 선령이 오래된 선박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내 여객선 실태현황(2013년 말 기준)'에 따르면, 20년 이상 된 해외 수입 중고 여객선 가운데 2척은 건조된 지 25년도 넘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객을 1935명이나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선박 씨****즈 호의 경우, 1990년 건조된 것으로 선령이 24년에 달한다. 해당 선박은 목포와 제주를 오가며 운행 중이다. 2000톤급 이상 선박 중 가장 오래된 선박은 28년 된 제**드 호로, 삼천포와 제주를 오가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27년 된 서*****스 호로, 부산과 제주를 오가며 운항 중이다.
2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이 모두 카페리호라는 점도 주목할 지점이다. 로로선 카페리호는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선박 경사판을 이용해 수평으로 수송하는 선박을 뜻한다. 카페리호는 속도를 내기 위해 선폭이 좁은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해수 유입의 위험성이 크고 급선회 시 균형을 잃고 침몰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1987년 침몰한 헤럴드 엔터프라이즈호와 1994년 침몰한 MS 에스토니아호, 2006년 침몰한 알살람 보카치오호 모두 세월호와 같은 로로선이다.
김 의원은 "대형여객선이 세월호와 마찬가지로 로로선 카페리호이고 (대부분) 해외에서 구입한 노후한 중고선이었다"라며 "정부 당국은 대형여객선 안전 점검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오래된 대형 여객선이 계속 운항되는 것은,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선령 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조정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 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며 "이번 침몰 사고원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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