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농성도 중단했는데... 레미콘공장 승인"

▲ 주민들은 지난달 24일부터 세월호 침몰사고가 전날까지 공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 김종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치솟을 지경이다. 우리에게는 목숨줄과 같은데 세월호 사고로 온 나라가 비통함에 잠겨있어서 집회를 중단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공주시는 또다시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버렸다."

공주시청에서 만난 한 어르신의 말씀이다.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1리는 75가구 80여 명이 살아가는 산촌이다. 마을 150m 인근 정면에는 20년 전쯤에 들어선 두 개의 레미콘공장과 골재선별 파쇄공장(돌 공장)이 있다. 송곡1리 주민들은 레미콘공장과 골재선별 파쇄공장에서 날아드는 비산 먼지와 소음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관련 기사: "공장에서 나오는 돌가루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다").

이곳에 사업자가 지난 1월 17일 업종 변경 및 공장증설(현재 3874㎡,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변경, 7957㎡ 규모에 1467㎡의 부대시설, 레미콘 제조업)을 신청하면서 지난 3월 24일부터 마을 주민들은 공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세월호 침몰 사고가 터지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25일 레미콘 공장 승인을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28일 송곡1리 주민들이 공주시 경제과를 찾아 공주시의 결정을 강하게 항의했다.

"불법 저지른 상태서 허가 났다" vs. "규정 따랐을 뿐"

▲ 충남 공주시 반포면 송곡 1리 주민들이 공주시청 경제과를 찾아 허가에 항의하고 있다. ⓒ 김종술

마을주민 성은무씨는 "기존의 돌 공장에서 레미콘공장 허가가 들어온 상태에서도 3필지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해 공장으로 무단 사용하다가 주민들이 고발해 민원이 제기된 상태였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시계획 심의 승인이 나고 공장 허가가 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 복구부터 하고서 사업신청을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공주시 담당자는 "불법이 있어도 도시계획심의와는 무관하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농지법 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이행하지 않을 때에 고발을 하게 돼 있는데 사업자가 복구를 해버렸다"라면서 "원상복구 이행이 되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박노관 이장은 "허가 서류가 들어가고, 주민들이 찾아서 고발하고 나서 허가도 받아야 한다, 문제가 되니까 복구를 한 것인데 이런 상태에서 복구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 "돌 공장도 처음 허가 당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13가지의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공장이 돌아가면서 단 한 가지라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도 허가만 받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곳에 공주시가 마구잡이 허가를 해주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공주시 담당자는 "우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주민은 "80~90이 넘은 주민들이 세월호 때문에 농성도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건설과 교통과 허가과 등 다 조합해서 허가한다고 하면서 불법을 보고도 허가를 해주고 그 부분은 타부서 소관이라고 떠넘긴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어 그는 "주민들은 공주시가 허가한 시멘트 공장과 돌 공장이 들어오고 시멘트 먼지를 먹고 살아가는데 고발을 해도 행정은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서 나 몰라라 한다"라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기준치든 아니든 시멘트 먼지를 마시고, 장독도 못 열고, 빨래 하나밖에 널지 못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공주시 담당자는 "우리도 허가하고 문제가 있을 때 허가를 취소할 법이 있다면 좋은데, 없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해명했다.

송곡1리 주민들은 지난 3월 24일부터 세월호 사고가 터지기 전 4월 15일까지 공주시청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이후 세월호 사고가 터지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이준원 공주시장을 만나 세월호 사건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허가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면담 다음날 허가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공주시의 허가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행정 심판 및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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