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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지난 2013년 12월 19일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대선 댓글 개입 의혹 수사 중간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 이희훈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아래 사이버사)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 댓글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국방부 수사 결과 밝혀졌다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29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불법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로부터 사이버사가 국정원에서 받은 예산으로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게 개별적으로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씩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정원이 지원한 예산은 사이버사 사이버심리전단의 '정치 댓글'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국회 국정감사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남재준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대북심리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댓글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참석해 "국정원이 사이버사 예산을 편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사이버사령부 예산은 국방부가 편성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활동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1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계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됐다. 국정원은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 2013년 55억 원의 예산을 사이버사에 지원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지원 예산은 가장 큰 폭인 40% 증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선을 앞둔 2012년 초부터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처음 지급됐다. 2011년까지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대부분 사이버사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회와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해왔다"면서 "거짓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이버사 요원들의 불법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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