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움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임박?

등록 2014.05.01 21:22

수정 2014.05.01 21:22

밀양 송전탑 반대 움막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환경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가 '밀양 농성장 지킴이' 구성을 제안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밀양시가 철거를 요구한 움막농성장은 네 곳이다. 모두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철탑 공사 현장에 있다. 밀양 단장면 용회마을(101번 철탑), 상동면 고답마을(115번), 부북면 위양마을(127번), 부북면 평밭마을(129번)이다.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 주민들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29번 철탑 현장에 움막 농성장과 '무덤 구덩이'를 만들어 놓았다. 사진은 움막 앞에 철조망을 설치해 놓은 모습.윤성효

밀양시는 송전탑 반대 주민(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한테 움막 철거를 요청하면서 행정대집행을 예고했다. 그러자 주민들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행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4월 30일 법원은 "계고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여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계고처분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수 있는 손해는 움막과 컨테이너 등을 부당하게 철거대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금전적으로 보상 가능한 손해"라고 밝혔다.

당초 한전은 4월 말부터 움막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주민들이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서 밀양시는 움막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는 1일 "임박한 행정대집행, 더 많은 밀양이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농성장 지킴이' 참여를 제안했다. 전국대책회의는 "한전은 세월호 참사 이후 비탄에 빠진 여론을 의식해 농성장 철거를 늦추고 있으나 철거의 위협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전국대책회의는 "농성장 철거 시도는 이미 목전에 다가와 있고, 이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 되었다"며 "지금 밀양에는 안타까움을 넘어 마지막까지 밀양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함께 농성장을 사수하고 한전의 농성장 철거를 막을 더 많은 '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건설 공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밀양시 상동면 쪽에 세워져 있는 122번과 123번 철탑 모습이다.윤성효

전국대책회의가 제안한 '밀양 농성장 지킴이'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밀양으로 내려가 농성장을 지키고, 관련 투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농성장 지킴이는 1주일이든 2박3일 일정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있다.

전국대책회의는 가능한 날짜를 택해 신청하고, 시간에 맞춰 밀양역에 집결하면 된다는 것. 참가비는 별도로 없고, 식사는 농성장에서 제공한다고 전국대책회의는 밝혔다.

한전은 밀양 4개면(부북, 상동, 단장, 산외)에 총 52개의 철탑을 세우는데, 현재까지 46곳에서 공사를 벌이거나 철탑을 세웠고, 움막 농성장을 포함해 총 6곳에서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밀양 주민들은 9년째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