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재산피해 등 집단소송 낸다

한국전력공사(한전)와 밀양시가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밀양구간 철탑 예정부지에 있는 주민들의 움막농성장을 강제철거할 움직임을 보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이 집단소송을 위한 현장조사를 벌인다.

한전은 밀양 4개면(부북, 산외, 상동, 단장)에 총 52개의 철탑을 세우는 공사를 벌이고 있는데, 현재까지 46곳에서 공사를 벌이고 이중 일부는 철탑 조립을 완료했으며, 6곳(101번, 115번, 127번, 128번, 129번, 121번)은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일 저녁 4곳의 움막농성장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들은 4곳 철탑 예정부지에 움막을 지어놓고 농성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 1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에 공문을 보내 4개 농성움막의 소유자를 증명할 자료와 소유자 명단을 1주일 이내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답변이 없으면 움막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철거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움막 자진철거 요청을 거부하며 움막에서 24시간 지내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주민들이 송전탑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재산 피해 때문이다. 한전은 가구마다 평균 450만원 안팎의 보상금을 지원하겠다며 주민들과 합의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송전탑 반대주민들은 "돈도 필요 없고, 이대로 살게 해달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주민들은 9년째 송전탑 공사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다. 송전탑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부터 부동산 값이 하락했다는 것. 한 주민은 "농협에 땅을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땅값 하락으로 돈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민들은 한전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이 집단소송을 위해 현장실사를 벌이기로 한 것이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연휴가 끝나게 되면, 다시 밀양 송전탑 4개 움막 농성장 현장은 행정대집행과 움막 철거로 인하여 긴장된 상황으로 접어들게 된다"며 "여러 모로 어려운 가운데서 이번 주말에 법률지원단이 송전탑 반대 주민들의 집단 소송을 위한 1차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1차 현장 실사는 오는 9일부터 11일 사이 2박3일 일정으로, 밀양송전탑 경과지 4개면 각 면당 1~2개 마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실사 내용은 '재산권 침해'와 '공권력에 의한 피해', '주민간 분쟁(마을 보상 합의서 위조 사례)' 등이다.

재산권 침해 조사는 지가하락과 농·축산 피해가 대상이다. 한전과 합의하지 않은 주민들의 부동산 목록과 공시가 조사를 하고, 송전탑 공사를 전후한 시기별 시세 변동 자료(2005년 이전, 2005년~2011년, 송전탑 완공 이후 현재),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장애의 구체적 사례(담보대출반려, 거래 성사 좌절 등)를 파악하게 된다.

이번 조사에는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 4~5명과 감정평가사 등이 참여한다. 법률지원단은 1차 조사에 이어 점차 내용과 범위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지난 4월 10일 결성된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환경위원회, 부산지부, 경남지부), '공익법무법인 '희망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녹색법률센터, 서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센터'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촛불문화제' 열어

한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난 3일 저녁 '세월호 희생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주민들은 2012년 1월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촛불문화제를 열어 오고 있는데, 이날 행사는 움막농성장마다 열렸다.

밀양시 부북면 위양마을,평밭마을, 상동면 고정리, 단장면 태룡리의 4개 농성장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모여 촛불을 들었다. 농성장마다 20~30명씩 참석했다. 주민들은 갖가지 염원을 담은 글을 적은 종이와 함께 촛불을 밝혔다.

주민들은 "기다림이 더 고통이 터지는 가슴, 아무것도 못하는 부모들, 제발제발 빨리 꺼내주세요"라거나 "선생님, 아들 딸들아, 보고 싶다", "부모들 그만 용서하고 제발 아빠 엄마 품으로 돌아와 응", "얘들아, 정부의 잘못을 절대 용서하지 마라"고 쓴 종이를 들기도 했다.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는 "밀양 송전탑이 그러하듯 세월호 참사도 결국 저들의 '돈 욕심' 때문에 시작되었다"며 "밀양 송전탑은 고리 지역의 노후원전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필요하고, 거기에다 신규 원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려는 자들의 욕심이 밀양 송전탑 사태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세월호가 기울어진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밀양 송전탑이 시작된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저들은 이 참사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의 세월동안 국정의 최고책임자는 단 한번도 밀양 주민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두 노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유감조차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익은 저들이 챙겨왔는데, 그로 인해 생겨나는 위험과 고통을 떠넘겨 끝내 사람이 죽게 만드는 일에서도 세월호와 밀양송전탑은 그대로 닮았다"며 "우리는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국가를 개조하겠다고 하니 우리는 분노한다. 개조되어야 할 사람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고 썩어빠진 정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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