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권우성
- 오늘(19일) 박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보나 "일단 해경 해체나 안행부와 해수부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은 보통의 예상을 뛰어넘는 내용인 것 같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름대로 현재 재난안전 업무와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은 것 같다. 민간전문가에게 문을 넓힌 것 등 공무원 채용 문제도 그대로만 된다면 변화의 모멘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우려되는 점을 짚어본다면."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하는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서 전국 4곳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구조, 구난 상황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전체를 단일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내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 재난 콘트롤타워의 중요성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어떤가."오늘 대통령 발표에는 재난 콘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이전에 정부가 밝힌 내용까지 보면 결국 국가안전처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대통령께서 해상사고 문제를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그 뿐 아니라 건물붕괴, 화재, 화학물질 유출, 화학공장 폭발 등등 셀 수 없이 다양한 상황이 있다. 정부구상에 따르면 국가안전처가 이에 대한 구조의 집행을 총괄지휘하고 실제 집행하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
결국 컨트롤타워 기능 즉 지휘하는 머리와 그에 따라 움직이는 몸통, 손발까지 다 한덩어리로 가겠다는 건데 이런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행정조직원리에는 맞는 것인지,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이다.
전통적인 안보 사안에서는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되고 국방부와 군, 외교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이 이를 집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국가안전처는 그 체계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재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서들과 별도로 관련부처를 통합 지휘하고 국가차원의 장비와 자산, 인력 투입을 결정하고 감독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한다."
- 청와대는 이미 두 차례나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나."설사 지금까지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국가개조수준'으로 변화하려고 한다면 다시 방향을 잡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형 사건은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맡아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내에 대통령의 상황판단과 의사결정을 돕고 그 지시 이행을 점검하는 조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정부의 방침이 최종 결론이 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끝내 청와대에 그런 조직이 안 만들어진다면 대단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현장 지자체 역량 강화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