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유정복 후보 '노동계 공식일정'에 참석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장 후보는 21일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해, 이번 선거가 관건선거로 치러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 측은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후보 측은 "20일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공식일정이었던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과의 면담 자리에 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김영곤 행정관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김 행정관이 배석한 사진을 제시한 뒤,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나서서 여당 후보를 지원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면담 자리에는 유정복 후보를 비롯해, 문진국 한국노총 전 위원장, 강찬수 한국노총 장학재단 상임이사, 김명환 우정노조 위원장이 참석했고, 김영곤 청와대 고용노동행정관이같이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송 후보 측은 "명백한 청와대의 선거개입이고,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런 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재발 방지는커녕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임을 자임하는 유정복 후보를, 현직 청와대 직원이 선거 사무실까지 방문하며 노골적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보여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송 후보 쪽은 청와대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정복 후보는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진상조사와 조치를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정복 후보 측은 21일 오후 '캠프와 무관하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유정복 후보 측은 "청와대 행정관의 본 후보 선거사무소 방문은 본 후보캠프에서 참석을 요청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관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캠프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정복 후보 측은 "원래 5월 20일(화) 3시 30분부터 예정돼 있던 한국노총중앙위원회 임원들과의 면담일정은 후보 공개일정에 포함돼 있어 언론인들에게도 사전 공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일정 고지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런 뒤 "야당의 주장처럼 우리 캠프가 청와대 개입을 의도하고 행정관을 초청했다면, 면담일정을 언론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아라고 한 뒤 "다만 그 행정관이 노총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갑작스럽게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게 된 걸로 짐작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유정복 후보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에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명은 오늘 낮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인천으로 내려와 오후에 다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국회의원(인천 부평을)은 "청와대 행정관이 일과시간에 여당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것은 명백한 '공무원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 선거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는 유신시대 관건선거의 부활이다"며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AG주경기장 트랙시공업체도 압수수색
인천지역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6명과 송영길 후보 측은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선거운동 개시를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공작정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됐던 '인천시 시정 모니터링 여론조사'는 선거의 주무기관인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조차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경고' 조치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그럼에도 불구 여당이 고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경찰이 방송사 카메라까지 동원해 인천시청을 압수수색하고, 담당자를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대대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는 경찰을 지휘 감독하는 안전행정부 전 장관이 선거에 출마하자 경찰이 노골적으로 전관예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은 "사안이 시급해서 인천 의원이 다 모였다. 내일 법정 선거 시작되는데, 영장심사를 받게 할 만큼 시급하고 큰 사건인가?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급작하게 이뤄진 수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은 "선관위 조사 때 경고조치 그친 사항이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고발하고, 각본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급기야 영장까지 청구했다"며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서류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이미 확보했다. 판세가 불리하자 새누리당이 공작정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6명 야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인천시 전 평가조정담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3시로 예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연기를 요청했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로 연기 됐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이 19일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 20일,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하도급 시공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이 미인증 자재로 시공됐다는 제보를 통해 단행한 압수수색 이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서구 주경기장 육상 트랙을 시공하면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에서 인증한 '롤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계약 조건과 국제대회 규격 등을 파악한 뒤 혐의가 구체화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또한 무리한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인천시는 21일 인천지방경찰청이 혐의 두고 있는 롤시트와 관련해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인증한 인증서를 공개했다.
인천시 주경기장팀은 "인천주경기장 건설 감리단에서는 국제육상경기연맹에서 인증한 자재(롤시트)중 Huadong track, NS9 track, Lvtong precast type rubber, MAX-Sprinter, Super track, Plubber Track 등을 공급원으로 승인했으며, 이중 인천은 Huadong track을 사용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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