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6.4지방선거 강원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성낙선
- 요즘 네거티브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에 김선배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무엇이 문제인가?"교육감 선거는 교육자들의 선거이기에 교육적이고 품위 있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선거에 임했다. 도민들께 강원교육의 발전적 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학부모들과 소통하고,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선거, 모든 정책을 학교 현장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선거가 되기를 정말 바랐다.
하지만 막상 선거가 시작되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무차별 비방으로 인해, 교육감선거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수차례 '정책 선거를 하자'는 공개 호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더 이상 허위비방 공격을 방치하면 앞으로 전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앞으로라도 품위 있는 교육감선거를 위해 아픈 결정을 했다."
- 지난 4년 동안 강원도 교육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지난 4년 강원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가슴에 씨앗을 품으면 앉음새가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그리고 자신과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한층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지원했다. 이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 '가르침과 배움이 즐거운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애썼다. 양적 접근보다는 교육 선진국이 추구하는 질적 접근을 강원교육에 접목하려고 노력했다.
구체적 정책과 관련해서는 도민께 약속한 친환경 급식, 고교균형 발전, 학교혁신 기반구축,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무행정사 제도 도입, 학교인권 개선, 교원 전문성 향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중심으로 한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을 이루어내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교육감 공약 주민참여평가단'이 평가한 공약이행률이 98.1%였다. 앞으로도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배움터, 선생님들에는 일터로서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그리고 그 어느 곳보다도 행복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가도록 노력하겠다."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하락했다고? 오히려 그 반대"- 그런데, 그 사이 도내에서는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일명 일제고사라고 부르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비춰 강원도 학생의 학력이 하락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는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다. 일부 시도에서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잘 받으려고 문제풀이 수업, 토요일 일요일 강제등교, 나머지 공부 등의 교육과정 파행으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반발을 많이 샀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도 수용해 초등학교는 폐지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과목 수를 줄였다.
그런데 이를 기준으로 학력저하 운운은 교육자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니고 평가척도로도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사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에 비춰보더라도 강원도의 기초학력은 향상되었다. 2010년 이전 3년과 2011년 이후 3년 동안의 기초학력 미달비율학생 비율은 중학생이 5.9%에서 4.4%로, 고등학생이 4.4%에서 3.1%로 줄었다.
학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비교 자료는 대입 결과이다. 강원도는 교직원들의 노력으로 최근 3년 동안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3년 대입 결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은 61.9%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7위이고, 도 단위로는 3위의 성과를 보였다. 그렇기에 결코 학력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그리고 공약 이행률 면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학교인권조례' 같은 사안은 결국 공약을 이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지난해 3월,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인권조례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계류 결정이 났다. 계류결정이란 의결하거나 부결하지 않고 여전히 묶어놓는 것이기에 도의회 교육위에서 재상정하여 논의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사실 교사의 교권이나 학생들의 인권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다. 또한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과 같은 권리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도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학교인권조례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았다.
하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시각보다는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보는 기류가 강했다. 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올해는 또 친환경 무상급식을 고등학교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일부 시군 지자체장들과 갈등을 빚었다."재작년에 유·초등학교, 지난해에 중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이 이뤄졌고,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회 예결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던 급식 예산이 본회의에서 삭감되면서 결국 이뤄지지 못했다. 더구나 우리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찬성했었기에 그 아쉬움이 더욱 컸다. 하지만 꼭 실패만은 아니라고 본다. 그만큼 사회적 의제로 형성됐고 훨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에 앞으로 좀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 전 직장인의 50% 이상이 월 200만 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통계를 봤다.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고 한다.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고교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고교무상급식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고교무상교육이 빠른 시일 안에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