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을(乙)지로위원회는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에 대해 위헌적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은수미,김기식 국회의원,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정연호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이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5월 27일 을지로위원회 신문고에 '3개월 취업제한'과 '삼진아웃제' 등으로 자유로운 이직이 제한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할 경우 기존업체가 동의하지 않으면 신규업체에 3개월간 재취업이 불가"(취업동의서)하다거나 "1년에 3번 이상 이직할 경우 1년 또는 영구히 재취업이 불가"(삼진아웃제)에 대해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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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31일 경남도당에서 대규모 조선소 하청업체의 '취업동의서'와 '삼진아웃제' 등의 문제를 논의하는 간단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원식 최고위원과 은수미, 김기식 국회의원,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 등이 참석했다. ⓒ 김세영
을지로위원회는 '취업동의서'와 '삼인아웃제'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보았다. 을지로위원회는 "헌법(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거나, 근로기준법(40조)의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협의회는 일반화 관행화 제도화된 취업동의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불법적인 취업동의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사내하청 협력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들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의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와 처벌을 촉구한다"며 "나아가 조선업종 사내하청 전반에 만연한 것으로 보이는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주고받기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 문제는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이 지난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을 촉구했지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위한 7대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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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허성무 창원시장 후보와 우원식 최고위원은 31일 경남도당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을 위한 7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 김세영
한편 김경수 후보, 허성무 후보와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전국유통상인연합회와 '중소상인을 위한 7대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을지로위원회는 "현재 대형유통재벌의 무분별한 진출로 골목상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고, 중소상인들의 삶은 힘겹기만 하다"며 "지난해 자영업자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1억 16만원으로 임금노동자 가구의 5169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한 달 소득이 100만원도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중소상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상인들이 제안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중소상인 살리기 7대 정책을 채택하여 지역 상인과 도민이 상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소상인 위한 7대 정책협약은 ▲ 지역상권 공정거래지원센터 조성을 통한 지역상인 SOS 원스탑(one-stop)서비스 ▲ 국내최초 생산자,중소유통상인·소비자가 상생하는 '도소매통합물류센터' 건립 ▲ 중소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시스템 마련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 저지 ▲지역 상권과 공동체 살리기 프로젝트 ▲유통업 상생 균형 발전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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