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4일, 각종 정치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을 그다지 크게 받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시에 '무응답층'이 30%에서 40% 정도까지 나오는 것이 그 방증이다. 일반 유권자들의 관심과 정보, 선택기준이 다른 선거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일정 부분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을 담당하고, 교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17개항에 달하는 교육사무를 관장하는 막강한 자리다. 오죽하면 '교육 소통령'이라는 말이 나왔겠는가. 최소 수천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돈과 수천, 수만명의 인사권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해당된다.
교육감 선거에는 정당공천이 없다. 하지만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투표지에 등재되는 순서가 추첨으로 결정되어, 교육감 후보들이 특정 정당의 후보로 오해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생겼다. 그로 인해, 지역에 따라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후보들의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고, 지역에 따라 그 순서까지 섞어버리는 '교호순번제'의 도입으로 '로또 교육감' 논란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
하지만 이정도로는 부족하다.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육정책을 놓고 국민들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가 그 본질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에는,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첫째, 교육감 선거를 각종 정치선거와 분리해서 따로 치러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봐도, 다른 치열한 정치선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이다. 또한, 다른 선거와 같이 치르다 보니 정치논리와 진영논리가 교육감 선거에까지 들어와 판을 친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도 번지는 모양새다.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감 선거를, 이와 같은 정치 흙탕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선거 자체를 분리하는 것이 절실하다.
둘째, 교육감 선거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 공보물이나 홍보지 등에서 정치적 공세가 담긴 용어를 최대한 걸러 내야 한다. 최근 서울시 선관위는, 후보자가 단일화 참여단체를 명기하지 않고 '진보 단일후보'나 '보수 단일후보'라는 말을 쓰는 것은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단일후보'라는 용어 외에도, 각종 지역의 교육감 선거에 색깔론이나 정치공세가 담긴 말들이 난무함을 볼 수 있다. 만일 그런 꼼수로 당선되었다고 한들, 그 교육감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존경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감 선거에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차단이 더 필요하다.
셋째, 사라진 교육의원 선거를 다시 살려야 한다. 교육의원 선거가, 교육감 선거의 파트너 선거가 되어야 한다. 4년 전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교육의원 선거를 따로 하지 않는다. 2010년 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만들어 놓은 '교육의원 일몰제' 때문이다. 하지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교육의원들은 현재 대한민국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전에, 교육계가 삭발과 여당 당사 앞의 단식농성으로 제도 유지를 요구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교육계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의 중요성은, 교육의 중요성에 뒤지지 않는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할지 선택할 권한이 있고, 국민들은 교육행정이 어떤 가치에 입각해서 이뤄져야 하는지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권리가 있다. 이제 교육감 선거를 정치선거와 분리해서 교육의원 선거와 함께 정책대결로 치를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현재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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