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학습준비물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협약식이 3일 오후 3시 서울 정동에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열린다. 이번 협약식에는 그동안 문구 도소매업의 적합업종 지정을 위해 힘써온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아래 문구연합회)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아래 전유연) 관계자를 포함해 학교 인근의 영세 문구점주들이 참가한다.
이번 협약식을 함께 준비해온 조 후보 캠프와 양 단체는 "현행 학습준비물 최저가 입찰제도가 준비물 없는 학교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애당초 목적과 달리,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게 오히려 질 나쁜 제품이 공급되는 문제점을 초래했다"며 "특히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제도가 일부 대형 문구납품업체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면서 정작 중소 문구도매업자와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소매업자는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구연합회 이성원 사무국장과 전유연 이동주 정책실장은 협약식에 앞서 가진 통화에서 "지금까지 교육부를 통해 문제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학습준비물 예산 지원 주최가 지방 교육청이라는 이유를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며 "이에,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할 학습준비물 무상지원 제도의 강화와 함께, 학교 인근의 영세한 문구점과의 상생 차원에서 조희연 후보 캠프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을 갖게 됐으며,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 공동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 후보 캠프와 양 단체는 이번 정책 협약을 통해 ▲학습준비물의 명확한 범위와 품목을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실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기틀 마련 ▲철저한 감사를 시행해 예산 전용을 방지하여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의 혜택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 ▲현행 입찰을 통한 일괄구매 방식에서 탈피해 일정 금액의 경우 학교 인근 영세 문구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재량권 확대 ▲대기업 및 지역 대형업체, 비 문구 업체들의 입찰 독식을 방지 ▲저가의 질 나쁜 제품들의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연계한 감시 등 제도적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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