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교신기록, 세월호 참사의 '판도라 상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전국대학교수 시국농성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토크 콘서트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 책임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김시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적폐의 일부였고,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도 그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6·4지방선거는 심판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었다. 과거와 현재를 냉정하게 조명해온 학자들 시선 앞에 박근혜 정부도,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비켜갈 순 없었다.

세월호 침몰 사고 52일째인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에 작은 농성장이 마련됐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아래 민교협)를 비롯한 교수단체와 전국 대학 교수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며 시국 농성에 돌입한 것이다.

농성 6일째인 이날에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최갑수 서양사학과 교수가 참석해 세월호 참사 책임을 놓고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마침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여서, 선거 결과에 나타난 세월호 민심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이뤄졌다.

"세월호 사고 직후 청와대 교신 기록이 판도라의 상자"

서울대 교수 시국 선언을 제안했던 조국 교수는 희생자 구조 과정뿐 아니라 세월호 침몰을 부른 근본 원인에도 박근혜 대통령 책임을 거론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지금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이윤을 우선시하는 각종 정책의 담당자였고 주도자였다"라면서 "박 대통령이 적폐의 일부였고, 정치적 책임은 당연하다"라고 꼬집었다.

프랑스 혁명사를 전공한 최갑수 교수 역시 "1차적 책임은 직접적 당사자인 선장과 해양수산부, 해경이 사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면서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가 과거 체제의 모든 책임을 지고 단두대에서 죽은 것처럼, 현재 박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지고 구조적 적폐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국 교수는 "세월호 침몰 이후 구조 과정 문제는 누가 뭐라 해도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면서 "한참 뒤에야 총동원된 해수부·해경·해군 같은 국가 자원들이 왜 침몰 첫날엔 안 됐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배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까지 하루 동안 청와대가 이 사태를 정확히 보고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 지시가 잘못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조 교수는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처럼 새누리당은 세월호 국정 조사도 범위를 좁히고 강도를 낮추려 할 것"이라면서 "판도라의 상자라고 할 수 있는 세월호 사고 첫날 청와대 교신 기록이 남아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이 밝혀내고 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를 막을 근본적 대안으로 조국 교수는 '기업 규제와 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국정조사와 특검 다음은 국회에서 근본 원인인 '권(정치권력)-관(관계)-경(경제계) 복합체'를 깨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정기조를 바꾸는 문제"라면서 "생명, 안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전보다 규제를 강화해야 하고 자본과 기업을 통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법제도 개선 이전에라도 시한폭탄 초침 같은 각종 위험시설을 전수 조사해 고리 원전 작동 중지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생명과 안전을 대폭 강화해 공무원 인사 고과에 반영하는 등 항시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보 교육감 압승... 다음 세대의 미래를 맡긴 것"

▲세월호 참사 관련 '대한민국 대전환' 토크 콘서트가 6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빌딩 앞 전국대학교수 시국농성장에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맨 왼쪽)와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운데)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김시연

이같은 '경제민주화'를 제때 이루지 못한 반성도 이어졌다. 조국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슈가 됐던 경제민주화로 자본 통제가 일찍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돈이나 이윤보다 생명을 중시해야 한다는 걸 모두가 동의하는 이 시점에 자본을 어떻게 통제할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갑수 교수 역시 "세월호 참사는 신자유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반성할 기회를 줬다"라면서 "돈이 사람과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인식시켜줬고 정치를 통해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보다 근본적인 생명, 안전 문제를 일정한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진단했다.

이들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야 정치권이 직접 개입한 광역·기초단체 선거 결과보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대거 당선에 더 주목했다.

조국 교수는 "광역단체장은 몰라도 기초단체는 기호 1번이 많이 뽑혔다, (이와중에) 진보 교육감이 거의 압승했다는 건 우리에게 새로운 신호를 보낸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범진보가 되살아날 기반을 만들어 준 건 '아이들 교육과 학교부터 시작하라' '학교를 바꿔야 다음 세대에게 밝은 미래가 온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조 교수는 "새로 뽑힌 진보 교육감들이 전국적 차원에서 생명과 안전, 인권이 중심이 된 학교 교육에 보조를 맞춰가야 한다"라면서 "진보 교육감이 됐을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손에 잡히는 변화를 임기 내에 만들어야 시민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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