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코쿠대학 후카쿠사 캠퍼스 사토야마 연구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포스터입니다.
박현국
7일 오후 류코쿠대학 후카쿠사 캠퍼스 사토야마 연구센터(牛尾 洋也, 법학부 교수) 주관으로 동아시아에서 코몬스를 생각한다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한국, 대만의 코몬스 연구자들이 모여서 코몬스의 이론적 배경과 나라별 코몬스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서 달리 말하기도 하지만 코몬스는 자연자원의 공동관리제도, 및 공동관리의 대상인 자원 자체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활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 마을 앞산이나 뒷산은 개구쟁이들이 뛰어놀던 놀이터였고, 가을 낙엽이나 가지치기를 마친 잔 나무를 주워 불쏘시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 칡넝쿨이 우거지면 베어다 소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마을 앞산이나 뒷산은 거들떠보는 사람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것 같지만 손질이 되지 않아서 나무 아래 햇빛이 들지 않습니다. 나무 아래 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나무 아래서 자라는 음지식물이 숨을 쉴 수 없어서 숲은 썩어가고 맙니다.
어려서 앞산 뒷산에서 뛰어놀면서 칡넝쿨을 베어다 소를 먹이고 소나무 가지치기를 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 나무를 건강하게 자라게 하고, 숲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일부러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앞산 뒷산에서 뛰어 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긴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 일본, 대만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마을 주변의 산들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활용, 더 이상 죽은 숲, 죽은 바다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가치, 자연이 쉼 쉬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공동자원의 활용, 코몬스입니다.
일본에서 최근 간사이 전력에서 운영하는 오오이 원자력 발전소의 3, 4호기 운전 정지 요구 재판에서 후쿠이 지방 재판소는 인격권이라는 이름으로 발전 중지를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간사이 전력은 전력의 산업적 이용과 생활의 편의를 위한 전력생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발전소 주변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인격권을 근거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