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회의원 임기단축, 망가진 정치구조 회복의 초석"

등록 2014.06.13 17:14

수정 2014.06.13 17:14

새누리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국회의원 임기 단축을 통해 망가진 정치시스템으로 촉발되는 사회적비용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다"며 일부 제기되고 있는 임기단축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문제를 일축했다.

김태호 의원은 지난 11일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 때 "낡고 정체된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4년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현행 4년인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김태호 국회의원(김해을)이 당권 도전을 위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김태호국회의원실

국회의원 임기 단축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로 인한 고비용 문제와 의정활동 불연속성에 따른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태호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차 임기단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임기단축에 대해, 그는 "승자독식·패권적 구조, 이념분쟁, 책임정치 망각이라는 현 정치의 구악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라며 "이를 단순히 선거비용 문제로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히려 선거비용문제를 언급하기 이전에 망가진 정치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 종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는 역발상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한해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23조 원이며,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18조 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은 약 2~3조 원 대로 추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호 의원은 "이처럼 낡은 정치 때문에 통제되지 못하는 국가시스템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임기단축으로 발생되는 선거비용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치를 심판할 수 있는 응징권을 강화시켜 깨끗한 정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국회의원 임기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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