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이 '고입선발시험(연합고사) 폐지 유보를 결정했다. 이로써 현재 경남지역 중학교 3학년은 오는 12월 19일 '2015학년도 고입 연합고사'를 봐야한다. 다만 중학교 2학년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박 당선인은 19일 오후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당장 연합고사 폐지를 기대하고 지지해 주셨던 도민들께 깊이 사과 드린다"며 "앞으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연합고사를 폐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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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당선인. ⓒ 윤성효
그러면서 그는 "이번 연합고사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로 하여 학교가 서열화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며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교육과정의 파행 사례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고입 연합고사는 2002년 폐지되었다. 그런데 고영진 현 교육감이 2015학년도부터 부활하기로 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지난 3월 '201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고입 연합고사는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내신성적 50%와 연합고사 점수 50%를 반영한다. 올해 연합고사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예정이다.
박종훈 당선인은 지난 선거 때 '연합고사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행 규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고입 전형 요강은 3월 31일 이전까지 공고해야 하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형일(12월 19일)로부터 3개월 전에 변경공고해야 한다.
교육감 교체가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경남도교육청은 교육감 교체가 특별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위원장 강재현 변호사)도 같은 맥락에서 판단한 것이다.
교육감직인수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했는데, '연합고사 폐지 유보'를 결정했다. 교육감직인수위의 이같은 결정을 박종훈 당선인도 받아들였다.
교육감직인수위는 "이미 입학 전형계획이 공고된 시점에서 올해 당장 폐지에 대한 행정행위를 진행할 경우 사법적 판단을 묻는 상황이 발생해 시험을 불과 6개월 앞둔 학교 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직인수위는 "학교 현장에서 애초 우려했던 선발고사의 심각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제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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