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들, 논문 표절로 사퇴"

[일문일답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등록 2014.06.23 20:11수정 2014.06.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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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교육감 시대'가 열렸다. 6·4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선거 결과를 두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혁신학교'로 상징되는 교육 개혁을 요구하는 '앵그리맘'의 표심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학교를 처음 도입한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혁신학교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힌 수도권 진보 교육감 당선자, 교육평론가, 혁신학교 교장, 혁신학교 졸업생 등에 대한 연쇄 인터뷰를 통해 진보 교육감들이 추진할 교육 개혁의 미래에 대해 전망하고자 한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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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중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판결에 의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전교조 교사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유성호




-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에서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판결에 의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전교조 교사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훼손돼선 안 된다. 여전히 법적 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 뒤, 이튿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노조전임자 복귀, 단체협약 무효화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이번에도 그런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전임자를 바로 학교로 복귀시키면, 이들 대신 근무하던 기간제 교사를 둘러싸고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떤 지침을 정하든 그 전에 현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뒤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 앞으로도 전교조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일할 것인가.
"교육감은 어떠한 교원단체든 그 성격을 막론하고 이들을 존중하면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교총, 전교조, 새로운 학교 네트워크 등을 격의 없이 만나 경기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대화했다. 저는 이런 대화가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전교조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계속 대화하겠다."

- 보수 성향이 짙은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우편향 논란에 휩싸인 교학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면서 진보진영과 좌파를 비판했다.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도 비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좌와 우를 나눠 어느 쪽이 '좋다', '나쁘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자유롭게 사고해야 할 학생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과거처럼 교육방향이나 역사교과서에 대해 어떤 특정한 방향을 요구할까 우려된다. 정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지침을 만들어 교육을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이라고 본다."

- 김명수 후보자의 제자 논문 가로채기와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박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비슷한 사례(논문 표절)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물러났다. 교육 분야에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한 비판을 더 무겁게 판단해야 한다."

-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교육 공약을 비판한 김명수 후보자를 교육 수장으로 내정한 것을 두고, 진보교육감을 경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4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추구하는 13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뽑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선택이다. 그 배경에는 세월호 참사가 있다. '교육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새로운 교육이 시작돼야 한다'는 게 국민적 합의이자 요구다. 주민 직선으로 뽑힌 교육감은 주민들이 원하는 학교와 교육을 위해 주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 지난 4년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관계는 썩 매끄럽지 않았다. 오는 23일 오후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는데, 이번에는 관계가 좀 달라질까.
"지방선거 이튿날 당선증을 받을 때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서로 잘 소통하자'고 얘기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 11조2785억 원 중에서 16.2%인 1조8000억 원가량은 경기도 등 지자체의 전입금이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이번에 제가 날짜를 정하고, 남경필 당선인이 장소나 방법을 정해 이번에 만난다. 함께 노력을 해서 누가 봐도 좋게 평가할 만한 모델을 만들고 싶다."

- 27일 경기도와 안산시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큰 아픔을 겪은 단원고의 외고 전환을 위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었다.
"안산 단원고를 외고로 만든다? 저는 누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들은 바도 없다. 이는 보편적 교육을 강조하는 제가 가진 원칙과는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공감을 얻기 힘든, 적절치 않은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여전히 단원고 학생 6명과 교사 2명 등 실종상태다. 생존 학생의 학교 복귀 문제도 정리되지 않았고,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도 규명되지 않았는데 단원고의 미래를 성급하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사고·특목고 등 차별화를 위한 고교가 대학입시학원으로 변질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다."


- 지난 17일 김진명 단원고 교장의 직위해제를 두고 논란이 크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단원고 학생 250명과 교사 12명이 희생됐다. 돌이켜보면 책임을 너무 늦게 물었다. 교장은 수백 명이 타는 배의 현장 검증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다. 2013년 수학여행 평가결과에서 '나쁘다'는 의견이 '좋다'보다 많았지만 검증도 없었다, 이를 확인한 뒤 바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국민 앞에 책임을 묻는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당사자보다는 세월호 사고 책임에서 벗어난 사람이 원만하게 수습할 수 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

-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하고 있나.
"내일(21일) 팽목항에 간다. 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도 하고 단원고 대책에 대한 의견도 들으려 한다. 지역사회나 경기도에서도 여러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단원고 대책 특위에 맡겨 달라.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단원고 대책 #세월호 침몰사고 #교장 직위해제 #김명수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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