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지혜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인 새도정준비위원회는 24일 "제주해군기지(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 결과에 따라 사과나 보상 등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준비위는 이날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군기지 유치 당시 열렸던 마을총회와 환경영향평가, 절대보전지역 해제 등 추진 과정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져야 하는 쪽이 공식 사과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벌이다 사법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조치와 주민들의 심리 치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준비위는 강조했다.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갈등 해소 전담반을 꾸려 강정마을의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자문과 프로그램 운영을 맡도록 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동의하는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된 강정지역발전계획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해군기지 공사현장 일대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을 막고 연산호를 비롯한 멸종위기종 동식물을 보호하는 등 강정마을 일대의 환경생태 파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해군기지 서쪽의 강정항 공사도 마을회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실시해야 한다고 준비위는 말했다.
준비위는 "강정마을 문제는 지역주민의 주권 배제가 가장 큰 문제인 만큼 현재 강정마을 관련 행정체제를 확대 개편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원 당선인이 강조해왔듯 협치를 통해 강정마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4·3사건 생존 피해자와 80세 이상 고령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늘리고 유족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희생자와 고난의 세월을 함께 해왔지만 현재 지원 대상이 아닌 고령 며느리에 대한 진료비 지원정책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4·3 유족 공제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제주도와 정부, 도내 공공기관의 출연금, 회원조합비 등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수익사업을 시행해 수익금은 공제금 지급, 출산·육아 및 학자금 보조, 재해위로금 지급, 생활안정 대출서비스 등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족의 자립·자활 기반을 다질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준비위는 설명했다.
준비위는 "공제조합 설립은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지사 후보였던 신구범 준비위원장이 내놓은 공약으로, 정책 융합을 통한 4·3 해결과 도민 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당선인이 줄곧 강조해 온 협치 추진에 대한 정책도 제시됐다.
제주도정 협치위원회를 구성, 기존 170여개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해 민의가 실질적으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준비위는 밝혔다.
행정시에 조직·인사·재정권을 이양해 권한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강화하고,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보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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