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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들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임금체불 민간조정관제를 규탄하고 있다 ⓒ 김병준
2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등이 함께한 2014 차별철폐대행진단은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민간조정관제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합의과정에서 체불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받고 사건을 취하하게 되는 사례가 접수되는 등, 실제로 체불임금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간조정관제는 2011년 노동부가 도입한 제도로,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청에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하면 조사 등에 앞서 퇴직공무원등의 민간조정관이 조정을 통하여 체불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모두발언에 나선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임금체불은 범법행위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로 받아야만 하는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그런데 이런 범법행위를 민간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조정을 통하여 일부 탕감해주는 등 범죄행위 자체를 무마시키는 제도로 쓰이고 있는 것이 민간조정관제"라고 민간조정관제를 맹비난했다.
"모든 것을 민영화하려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노동청마저 민영화하려나 봅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처리해야 할 일을 민간에 넘기는 행위. 이 모든 것들이 가진자와 기득권자들만을 보호하려는 발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김윤기 위원장(노동당 대전시당), 한창민 위원장(정의당 대전시당)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민간조정관제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할줄 몰랐다며 잘못된 정책, 범법행위를 눈감아 주고 있는 정책, 민간조정관제의 폐지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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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조정관제 폐지하라! 임금체불 민간조정관제가 임금체불 억제가 아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 김병준
이들은 기자회견문과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하여 "민간조정관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를 비아냥거리는 사례, 체불임금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만으로 조정을 강요하는 사례, 조정관이 조정 성립 후 사례금을 요구한 사례 등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며 "불법, 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민간조정관제의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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