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한국판 '삶 지수' 서비스를 시작한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30일 국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보여주는 측정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81종의 지표 중 올해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측정된 지표 70종은 이날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비만율·부패인식지수 지난해보다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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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30일 공개한 '국민 삶의 질 지표' 사이트. ⓒ 통계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011년부터 회원국의 고용, 주거환경 등 11개 영역을 비교한 '더 나은 삶 지수'(Better Life Index 2014, BLI)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삶의 질과 행복이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국민총생산(GDP) 등 경제적 지표와 국민 행복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이 통계의 '삶의 만족도' 평가에서 한국은 전체 36개국 중 25위에 그쳤다. '일과 생활의 균형' 항목에서는 꼴찌 수준인 34위를 차지했다.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특히 일과 생활의 균형 부문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이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내놓은 것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다. GDP 중심 경제 지표에는 드러나지 않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새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삶의 질' 측정체계는 총 12개 영역 81종 지표로 구성된다. 크게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 4개 물질 부문과 건강, 교육, 안전, 공동체, 문화여가, 환경 등 8개 비물질 부문으로 나뉜다.
통계청은 "올해 공개대상인 지표 70종을 비교대상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개선이 34종(48.6%), 보합이 14종(20.0%), 악화가 22종(31.4%)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비물질부문 보다는 물질부문 개선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제자리인 지표와 악화된 지표를 합치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셈이다. 이미 생산됐지만 이번이 처음이라 신뢰성 검증이 필요한 지표 11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국민총소득, 지니계수,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공적연금 가입률 등이 개선됐다. 고용률, 실업률, 근로시간, 일자리 만족도, 1인당 주거면적 등도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
반면 고혈압유병률과 비만율 등 건강 관련 지표는 더 악화됐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부패인식지수, 평생교육 참여율, 학교생활 만족도, 독거노인 비율,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등의 부정적인 지표들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OECD가 발표하는 BLI는 국제 간 비교가 핵심이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새 지표는 '국내용'이다. 통계청이 중립성 논란에 대한 염려 때문에 종합지수를 만들지 않기로 해서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국제적 비교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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