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시행,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과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 등은 지난 7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정부가 강행하려 하고 있는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과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곧 의료민영화로 연결될 것이라며 의료민영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릴레이 단식농성 4일차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 릴레이 단식 농성 4일차 참가자들 ⓒ 김병준

7월 1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전지역의 노동, 시민, 사회, 정당등 60여 개의 단체가 하루 혹은 반나절동안 보건복지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항의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릴레이 단식농성 4일차인 7월 4일 하루동안 단식농성에 결합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7월 4일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대전YWCA등이 교대로 릴레이 단식농성장을 지켰다. 아침 9시 단식농성장에 도착한 이들은 천막을 설치하고,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정비하며 하루농성을 준비했다.

▲ 의료민영화 반대 농성자들이 진열한 의료민영화 반대 ⓒ 김병준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려 하고 있는데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국민들게 알리고, 정부에 국민의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식 본부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단식농성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7월 22일이 되면 자동으로 입법이 된다고 합니다. 관보에 게시하는 형태로 입법이 되는 것이죠.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넘겨버릴 수 있는 중차대한 조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그의 주장은 확고했다.

보건복지부 앞 농성장 근처에는 현수막과 피켓들로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목소리를 듣는 것은 지나다니는 청경들과 소수의 차량들 뿐, 거리는 한산했다.

"지금 이곳이 비록 지나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보건복지부 앞이잖아요. 이번 의료법 개정이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징성이 큰 곳이라 여기에서 릴레이 단식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취재하고 보도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은 해야겠지요."

왜 한산한 세종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동수 조직국장(민주노총 대전본부)은 이렇게 답했다.

"3주간이라는 기간동안 대전, 충남, 충북의 사람들이 릴레이로 농성을 진행할 것입니다. 급하게 준비했지만, 모두 한 뜻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오며 햇살은 점점 뜨거워졌다. 나무 그늘 한점 없는 세종시의 태양볕은 너무나 뜨거웠지만, 의료민영화를 반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농성참가자들의 의지를 꺽을 수는 없어 보였다. 의료민영화 저지 피켓을 들고 세종정부청사를 순회하고 돌아온 서재열 상황실장(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은 "대전지역에서도 의료민영화 반대를 의한 투쟁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 서명운동, 선전전등을 계속해오고 있지만,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라며 언론의 조용함을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7월 22일이 지나고 나면 언제든 관보를 통하여 시행규칙을 입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의료민영화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마음을 모아 "의료민영화 반대 의견서"를 대량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지금도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습니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에 대한 국민의 반대 의견을 표현할 것으로 강조했다.

"이번 릴레이 단식 농성은 7월 21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일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노총의 동맹파업과 이후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계획에 함께 결합하여 의료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

"공공부문 민영화는 결국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팔아먹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민영화나 의료민영화나 결국 하루 이틀에 많은 것이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긴 시간이 지나고나면, 우리 자식세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분명 재벌과 대자본들이 모든 공공부문을 손에 쥐고 고비용을 강요하는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해외의 사례들도 그랬으니까요. 일단 먼저 인식한 우리들이 앞장서고 있지만 우리들만으로는 안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함께 투쟁해야만 모든 민영화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관심과지지, 그리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재열 상황실장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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