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간첩 증거조작 특검, 재판결론 봐서 필요하면..."

▲ 물 마시는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답변 도중 목을 축이고 있다. ⓒ 남소연

[2신 : 7일 오후 6시 17분]
"휴대전화 감청, 정보의 확보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간첩 증거조작 사건) 재판결론을 봐서 할 필요 있다면 (특검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데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앞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중 이른바 '국정원 협조자'로 불리는 조선족 김아무개씨는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낸 바 있다.

그는 7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얘기를 들어보니 (해당 사건이) 재판에 계류 중인 것 같아 가타부타 말할 성질이 아닌 것 같다"라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어쨌든 간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서 얘기 나왔다는 자체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즉,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명명되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 일부 공감을 표한 셈이다.

이 후보자는 "간첩을 잡아야 하지만 서류를 조작해서 잡는 것은 아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도 "네"라고 짧게 답했다.

그는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정원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운다고 안 느껴진다"라는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책에도 "국정원의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소상히 알지 못한다"라면서 "(국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파악해 조치해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라면서도 '국정원의 신뢰 회복'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며 몸을 낮췄다. 야당은 불법사찰,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들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꾸려진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에서도 이를 중점 개혁과제로 밀어붙였다.

이 후보자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을 잡는 데도 휴대전화 감청을 했다면 검·경이 벌써 검거했을 것이다, 필요하다 생각치 않느냐"라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에 질의에 "정보의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달리 휴대전화 감청을 못하는 것은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을 거치면서 누적돼온 적폐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재차 "후보자께서 휴대전화 감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후보자는 "(법 개정에 앞서)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 허용) 법을 가져도 된다고 할 만큼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누차 말하지만 정치개입 않고 나쁜 의미의 사찰을 안 하면 자연스럽게 그 법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북풍사건 연루 의혹 부인 계속... "상사·부하 다 구속돼 나도 들어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이날 오후 재개된 청문회에서도 '북풍사건'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북풍사건 당시) 상사로 모셨던 사람도 구속됐고, 부하도 구속됐다"라며 "당시에는 저라도 같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이병기 안기부법·직원법 위반... 검찰, 수사하고도 불기소했다)

이 후보자는 "(북풍사건 관련 공작 당시) 저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대만 출장을 가서 관련 회의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다"라며 "귀국 이후 박일룡 당시 1차장이 '담당실장에게 얘기했는데 이 차장이 챙겨봐줘'라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날 '어제 연락했던 것 신경쓰지 말라'고 했다, 저는 그걸로 잊어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지휘라인에 있던 이대성 203실장이 기존의 공작문건을 짜깁기한 이른바 '이대성 파일'을 자신에게 건넨 것에 대해 "(이 실장이) 나름대로 자기 논리가 있어서, 합리화를 위해 저에게 갖다준 것 같다"라고 해명했다.

부하 직원이 북풍 공작 관련 보고를 자신에게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제가 퇴직하는 길에 (이 실장을) 불러서 물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실장은) '(북풍 공작 등을) 안 했다고 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실장이 정대철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에게 문건(이대성 파일)을 전달했다는 소문이 난 뒤에 제 사무실에서 와서 '참고하라'고 해당 문건을 전달했다"라며 "그 문건을 보니깐 한두 문건은 제가 못 본 것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1신 : 7일 2시 24분]
이병기 "'정치관여'라는 말 온전히 지워버릴 것"

"제 머릿속에서 '정치'라는 두 글자를 빼겠다."

이병기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지난 날의 허물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 머릿속에서 '정치관여'라는 말은 온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 사건'에 연루되는 등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자신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은 국정원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2년 이회창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선후보 정치특보로 이인제 후보 측에 충청권 지원유세를 요청하며 불법정치자금 5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점을 거론하며 "국정원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정치사찰, 정치개입에 대한 개혁인데 역대 여권 대선후보, 대통령과 함께한 분이 이것을 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따졌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한 번의 실수를 했다,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일생일대의, 뼈 아픈 마음으로 갖고 산다"라며 "한 번 지은 죄가 있으니 또 하겠지(라는 추측은 마시라)"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바로 "대국민 사과도 가능하냐"고 재차 묻자 "사과하겠다, 정치자금을 불법 전달한 것에 대해 백번 사과드린다"라고 말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 관련 "대선 앞두고 다 그런 것 아니냐" 발언 논란

다만, 그는 이를 '차떼기 사건'과 연관짓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제가) 직접 차를 가지고 (기업에 자금을) 모금하고 분배하는 과정에 있었다면 차떼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러나 저는 그 후원금을 어떻게 받은지도 몰랐고, 당에서 주는 돈을 무조건 갖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인제 당시 후보에게 돈을 전달한 것을 '정치공작'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정치공작이라고도 말하지만 대선 앞두고 정당끼리 합치기도 하고 반대당끼리 연립도 하지 않나, 대선 앞두고 다 그런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자신이 이인제 당시 후보에게 5억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동문'으로서 선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대선에서 주요 이슈가 행정수도 이전이었고,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충정권 민심을 선거전략으로 삼다보니 (당시 민주당 대선경선에서 패배하고) 탈당 후 자민련 부총재로 간 이인제 후보와 접촉하자고 한 것"이라며 "제가 마침 동문관계이고 해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1997년 대선 당시 '북풍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안전기획부 2차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그는 "그 사건(북풍사건)으로 처벌 받은 것이 없다,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소되지도 처벌받지도 않았다"라며 "저도 1년 동안 출국금지 당하며 수차 검찰조사를 받았다, 검찰에서 샅샅이 뒤졌을텐데 관계가 없었으니 기소를 안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이 '북풍사건'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을 때도 그는 "1997년 선거 직전 저는 아랫직원들에게 '정치관여 하지 말자'고 시종일관 주장했다"라며 "그런 주장을 펴서 소위 말하시는 '북풍' 이런데서 제외됐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소신에 변화는 없다"라며 "제가 (북풍사건 관련) 상황을 아는 것도 없다, 제 말을 이해하시려면 당시 검찰 조사를 보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대선 앞두고 다 그런 것 아니냐"는 이 후보자의 발언은 논란을 불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차떼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인제 후보를 만나서 대선 때 협조해달라고 한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이인제 후보가) 솔직히 상대당(민주당)도 아니고 자민련 부총재이고 고등학교 동문인데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말한 것에는 죄의식이 없다"라고 말했다.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행위에 대해선 잘못했으나 당시 이인제 후보를 접촉한 것은 통상 있는 '정치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박 의원은 "돈을 전달할 당시로 돌아가 생각한다면 이런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이 후보자는 "변명 같지만 차떼기로 받은 것을 알았다면 죽어도 그 짓은 안 했을 것"이라며 "(전달을 지시한) 김윤수 사무총장이 손가락 다섯개를 펴 보이길래 5천만 원인 줄 알았는데 5억 원이라고 해서 어이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가슴 한 구석에 사표 써들고 다니겠다"... 국정원 정치중립 강조

한편, 이 후보자는 댓글사건 등 대선개입 의혹으로 부각된 국정원의 정치중립 필요성에 동의하고 그를 위한 개혁을 하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권을 홍보하고 여론조작까지 했다"라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지적에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최선을 다해 (댓글 공작 등을)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 역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하며 정치에 개입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 배경은 모르나 국정원이 정치라는 소용돌이에 끼어든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라며 "다른 건 몰라도 '정치관여' 네 글자만큼은 지우고 일하려 한다, 가슴 한 구석에 사표 써들고 다니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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