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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교수(자료사진). ⓒ 권우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가입을 공식 요청하자 미국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과 국무부 대변인이 "신중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G2사이에 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문정인(63)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AIIB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동평구)과 딱 맞아떨어진다"며 "우리가 적극 나서서 치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AIIB는 현재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가장 부족한 기본시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박 대통령의 동평구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문 교수는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소극적으로 눈치 보기 외교를 할 필요가 없으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IB 외에도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 편입문제 등 미-중 갈등 이슈는 우리 앞에 계속 쌓이고 있다. 그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우리에게 베팅하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선택하려면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건 그들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더불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충수"라고 지적했다.
"북일접촉 성과, 김정은에게는 첫 경험... 북핵 문제에도 적용 가능"
문 교수는 최근 납치자 문제를 계기로 한 북일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베 정부와벌이는 납치자 문제 협상에서 북한이 정말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이런 방식이 북핵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김정은 제1서기로서는 대외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는 최초의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북한과 대화하고 인게이지(관여)하라, 인센티브 줘라, 그러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다.
1, 2차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특별수행원으로 참여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동북아시대위원장을 지낸 그는 각각 중국과 일본의 외교안보 전문가들과의 대담집 <중국의 내일을 묻다>와 <일본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서승원 교수와 공저)를 내기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야 위원을 맡기로 했다.
다음은 지난 11일 대면 인터뷰와 15일 전화통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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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우성
-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한반도 핵무기 개발 확고한 반대'라는 합의문이 나왔다. 청와대는 지난해 6월 정상회담에 비해 중국의 반대 입장이 한 단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왜 그런 용어에 연연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북한 비핵화로 등치시켜서, 이번에는 단순히 북핵 위협만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이 북한 비핵화도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다소 아전인수적 해석인 것 같다.
중국 지도부는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 즉, 북핵도 반대하고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다만 미국의 핵우산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한다면 한미동맹 그만하라는 것이고 현상유지 상태를 깨겠다는 것인데 이는 한중 관계를 깰 수도 있다."
- 6자회담에 대해서는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공동인식을 모아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는 정도였다.
"이번 시 주석 방한 중 강조했던 것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이었다.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자는 메시지기도 하다. 이 역시 중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중국 외교부가 6자회담 10주년 기념으로 작년 9월에 조어대에서 연 기념세미나에 초청받아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북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 '전제조건 없는 즉각적인 6자회담 재개'를 주장했고, 중국과 러시아가 찬성했다.
최근 중국 입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자제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유인책으로라도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것인데 아직도 한국, 미국 정부는 단호한 것 같다. 그런 입장 차가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난 것 같다. 대북 강경파인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까지도 미국의 '전략적 인내'정책은 실패했다며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 우리 정부도 전향적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 전반적으로 이번 한중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나.
"총론적으로는 성공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charm offensive (매력 공세 외교)'가 두드러졌다. 제일 주목할 만한 진전이 나온 것은 경제 분야, 그중에서도 '원-인민폐'를 직접 거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은행 (AIIB)'에 대해 앞으로 더 토의 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북핵문제처럼, 남북관계 문제에서도 평행선을 그었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북한이 우리 구상에 따르게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시 주석은 줄곧 한반도 평화협력을 강조했다. 여기에는 강도 높은 한미군사훈련을 자제해 달라는 우회적 함의도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현 정부의 통일 구상과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받기 원했을 터인데 그런 결과를 얻어 내지 못했다. 시 주석이 드레스덴 선언의 내용을 풀어서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이 전부였다.
이번에 많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이 지난 5월 상해에서 개최된 CICA(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에서 이 회의를 아시아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협력기구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그가 제시하는 신아시아안보관의 핵심은 집단안전보장체제다. 즉, 적과 우방을 나누지 않고 이 지역 국가 모두를 안보 공동체 성원으로 초치하는 동시에 '공동안보, 비군사 분야까지 협력한다는 포괄안보, 협력안보, 지속가능한 안보'에 기초한 다자안보협력구상을 내걸었다.
이건 비군사분야에서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전통적인 군사 안보협력으로 가자는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거의 같은 맥락이다. 중국의 요청에도 우리는 거의 언급을 안 했고, 의제로 토의되지 않은 것 같다. 박근혜 정부는 아직은 한미동맹 우위이고 다자안보협력체제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을 배제하는 그런 지역안보협력 움직임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다."
- 우리의 대다수 오피니언 리더들은 북한을 압박하지 않는다며 중국을 비판하고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장하는 오류다. 주미 중국 대사도 '북한은 중국 말 안 듣는다'고 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엄격히 말해 북핵 문제는 한국 문제다. 정작 우리는 나서지 않으면서 중국과 미국에 외주를 맡길 일이 아니다."
"AIIB 가입 말라는건 미국의 편집증... 정경분리 원칙으로 설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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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 미국은 우리 정부에 대해 AIIB에 가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그건 미국의 편집증이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질서를 만든 나라다. 그 질서 밖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 보고 AIIB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지 말고 그 기금을 아시아개발은행(ADB)을 통해 투자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봉은 아니다. 미국과 일본이 대주주로 있고, 항상 일본인이 총재로 임명되는 ADB에 중국이 그런 투자를 할 리 만무하다.
게다가 ADB가 조건도 까다롭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필요로 하는 걸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부족한 게 인프라스트럭처 문제인데 중국이 주변국들과 기금을 조성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것이 AIIB 구상이다. 물론 AIIB의 규모, 지배구조 등에 대한 협의를 한 후 입장을 정해야 하겠지만 이건 우리가 적극 나서서 치고 나갈 사안이다.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이것의 연장으로 신 실크로드 사업, 아시아철도 연결사업, 아시아 하이웨이 같은 이런 사업들은 한국의 번영에 사활적 사안들이다. AIIB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구상 등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 오히려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정경분리 원칙으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중국에서 장사도 하지 말아야 하고, 한중 FTA도 못하는 것이다. AIIB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딱 맞아떨어진다.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해 나갈 구상 아닌가.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소극적으로 눈치 보기 외교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도 한중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AIIB를 언급하지 않은 반면 시 주석은 이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이 한중 사이에 무슨 비밀 합의라도 한 것 같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한미동맹은 중요하지만 정경은 분리해야 한다. 미국도 이해해 달라. 우리는 AIIB에 정치적 의미 두지 않는다. 동평구, 유라시아 구상과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구인데 참여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반발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한다. 이게 이 정부 업적이 될 수가 있다. 우리 기업들에 얼마나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인가. 우리 기업들의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 아닌가. 그런데 동맹변수 때문에 안 한다면 말이 안 된다."
- AIIB가 월드뱅크나 아시아개발은행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위협적인 기구가 될 수 있나.
"위협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라고 본다. 지금의 월드뱅크나 ADB 기금 규모로는 거대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한계가 있다. 다만, 중국이 미국·일본 측과 사전 소통이 결여 됐던 게 아닌가 싶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때 일본이 아시아통화기금 (AMF)을 만들려고 하자 국제통화기금(IMF)과 클린턴 정부 하의 미 재무성도 반대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는 동북아만 생각하지만 중국은 동북아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와 다 지경학적(地經學)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문제다."
- MD체제 편입문제, CICA, AIIB 가입 문제 등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안의 한 가운데에 놓이게 됐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갈등 이슈로만 볼 필요가 없다. CICA는 상호교류와 신뢰를 구축해서 전쟁발발의 우발적 요인들을 줄이자는 거다. 유럽에서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존재한다고 해서 나토가 없어진 게 아니다. 같이 갔다. 러시아도 OSCE 멤버다. 사실 CICA는 OSCE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걸 안 할 이유가 어디 있나. 시 주석의 신아시아안보관이 한미동맹과 배척관계가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일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국, 일본과 충분한 소통을 했더라면 우리 입지가 덜 곤란했을 것이다.
국제정치학 개념으로 보면, 미국은 나토처럼 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는 집단방위체제(collective defense system)에 역점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유엔 헌장에도 들어가 있는 집단안전보장체제 (collective security system) 즉 공동안보, 포괄안보, 협력안보를 기본 축으로 하는 다자안보협력 체제를 강조하고 있다."
- 두 개의 전략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것인가.
"엄밀하게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지금 중국이 우리보고 한미동맹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인정하는데 다만 중국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다. 주변국들이 중국을 위협으로 인식하려고 하는데 그런 위협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협력하자는 것 아닌가. 그게 CICA의 요체다. CICA는 동맹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력 구축에 도구가 될 수 없다."
- 이후 북일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아베의 금년 내 방북을 예상하는 이들도 많다.
"방북해도 북일관계 정상화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국익보다는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제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차질이 생기면 북일관계 개선 노력이 끝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무리 미일 관계가 좋다 해도 미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 식으로 북한과 관계 개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일관계다. 한국 정부가 아베 정부를 배척할수록, 아베 총리는 그걸 이유로 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선택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대북 제재 항목들은, 납치자 문제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보다 더 강하게 한 일본의 개별제재였다. 때문에 납치자 문제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그걸 완화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 북일관계 진전은 북핵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일 수 있다고 본다. 오바마 정부와 한국의 '전략적 인내'는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이었다. 그런데 아베 정부와의 납치자 문제 협상에서 북한이 정말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것은 이런 방식이 북핵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북한과 대화하고 인게이지(관여)하라, 인센티브 줘라, 그러면 북한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자꾸 북한에만 진정성 보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과 미국도 그런 준비를 해서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번 북일 협상의 큰 의미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이 어떤 외교정책의 작동 메커니즘을 보이는지, 대화와 관여가 작동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김정은 제1서기로서는 대외협상을 통해 성과를 내는 최초의 경험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미국 중심 동맹체제 견고, 중국도 여기에 도전하지는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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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인 연세대 교수. ⓒ 권우성
- 한일관계와 중일관계 악화, 아베 정부의 집단자위권 행사의결, 북일 밀착, 북러 관계 개선,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접근, 대중국용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엠디·MD) 체계인 '사드'의 한국배치 검토 등등 가히 '격랑의 동북아시아'라고 할 만한 것 같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격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큰 흐름은 미국 중심의 동맹체제가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고, 중국도 여기에 공식적인 도전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다. 양자외교를 통해 한국과 함께 가는 한편,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동맹이 주는 위협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언론은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미중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충수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우리에게 베팅하라,' 왕이 중국 외교 부장은 '선택하려면 잘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건 그들 얘기고 우리 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더불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여섯 개 정도 있다고 본다. 미국 편에서 대중 견제와 균형, 중국 편승, 핵무장한 중간 세력국가, 영세 중립국 선언으로 미중 사이 완전중립, '안보는 미국중심-경제는 중국 중심'인 현상유지,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화합적 균형자' 역할을 통해 동맹을 넘어서는 다자안보협력질서를 만드는 것 등이다.
장기적으로 답은 다자안보협력질서를 만드는 것이지만 현재 동맹이라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 한국 외교가 담대하고 상상력 넘치고 디테일에 강한 외교를 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여기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총평한다면.
"현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균형 외교, 유라시아 구상 등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 구체적으로 가시화 된 것이 없다. 어느 전직 외교 장관 표현대로 가게 간판과 실제 파는 상품이 각기 다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계속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어느 것이 진짜인지 의심하게 된다."
- 마지막으로 이번에 통일준비위 위원으로 임명됐는데.
"아직 통일 준비위의 성격, 기능,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게 없어서 뭐라 말하기는 그런데 통일 준비 이전에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되지 않는 통일 준비는 북으로부터 '제도 통일, 흡수 통일'이라고 매도되기 쉽다. 한마디 덧붙이면 통일준비위는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통일준비위원회'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쉽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겠다.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과 내는 통일준비위원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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