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이 교육시설에 대한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을 7월부터 40%로 올린다고 일방적으로 결정해 지자체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충남교육청의 '2014년도 대응투자사업 운영계획'에 따르면 7월부터 기존 30% 이상이던 교육시설 지자체 대응투자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또 학교내 주민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과 주민평생교육활용시설의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다시 5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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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별 투자비율 ⓒ 장선애
충남교육청은 이같은 계획을 올해 초 누리집에 탑재하고, 시군교육지원청에 내려보냈다. 예산교육지원청은 본청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전자우편을 이용해 예산군 담당부서에 알렸다.
이에 대해 예산집행을 해야하는 지자체 행정은 황당해하고 있다.
예산군 공무원은 "대응투자라는 게 기관 간의 협조아래 진행돼야 하는데, 교육청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없이 단독으로 투자비율을 조정해 통보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면서 "얼마 전 군내 한 교육시설 대응투자 협의 과정에서 '7월안에 결정하면 30%, 7월 이후에는 40%, 내년으로 미루면 50%로 지자체 부담비율이 커지니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해달라'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 되나, 지자체가 교육청 결정에 그대로 따르는 기관인가"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군은 이와 관련 6월 17일 예산군교육경비조례의 군비 지원율 상향조정을 요청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한 충남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설에 대한 자치단체 대응투자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에 따른 것으로, 현재 충남교육청에서 정한 비율은 사업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교육청은 이들 사업에 대한 교육예산배정과 관련 '일반자치단체 및 기타단체와의 대응투자 협약이 체결된 사업에 한해 심사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 예산신청 구비서류에도 대응투자협약서(또는 교부결정서)를 요구하고 있어 지자체로서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대응투자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할 사항이 아니다, 충남교육청의 재정여건과 운용원칙에 따라 투자비율을 결정하면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여건에 맞춰 선택해 추진여부를 결정하면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실적으로 교육시설이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문어발식으로 확장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대응투자비율을 높임에 따라 불필요한 투자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기관들도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산군이 지난 7년동안 교육시설대응투자사업에 지원한 예산은 △2007년 1억4000만원 △2008년 14억원 △2009년 35억원 △2010년 13억2500만원 △2011년 11억9300만원 △2012년 11억7000만원 △2013년 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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