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는 구룡마을이 여전히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 서울시 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남구는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범죄혐의가 의심되는 서울시 간부 공무원을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강남구는 서울시 관계자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 과정에서 환지방식에서의 사업성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 ▲군에서 사용 중인 군사시설을 폐지된 군사시설이라고 허위로 보고한 것 ▲대토지주 땅 불법 추가 편입 특혜 등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부분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만큼 서울시 해당 간부 3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다음주 중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후부터 줄곧 서울시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떠한 치유 조치도 없이 왜곡된 언론보도로 여론을 호도하며 강남구를 압박해 왔다"며 "여기에 최근 박원순 시장까지 언론 인터뷰에 나서 특혜는 없다, 무효도 아니다" 등 자의적인 해석을 마치 진실인 양 발언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서울시의 주장이 맞다면 구룡마을 개발계획안을 직권상정하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난 시행방식 변경과정에서의 법적, 절차적 하자와 대토지주 특혜 제공 방침 수립 등 여러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비난했다.
강남구는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가 이미 환지규모를 18%(환지상환 없음), 9%(환지상한 660㎡)를 주는 것으로 환지계획을 수립했던 것이 확인되어 환지규모를 구체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던 서울시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도 개인에 대한 특혜는 있을 수 없으므로 서울시는 조속히 100% 수용·사용방식으로 개발해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에 합의해 구룡마을 개발계획에 대한 입안을 추진하더라도 3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내달 2일까지 도시개발구역지정은 사실상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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