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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사진 왼쪽), 김재윤 의원(사진 가운데)을 법안 개정과 관련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하 서종예) 이사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소환 통보했다. 같은 당 신학용(사진 오른쪽) 의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 오마이뉴스
유병언씨 체포 작전 실패로 땅에 떨어진 신뢰를 검찰은 회복할 수 있을까? 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김재윤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5일(화)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은 두 의원에 대해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과 관련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개명 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이하 서종예) 이사장(55)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도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지만, 아직 출두 통보는 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한 소환은 다음 주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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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새누리당 조현룡(사진 오른쪽) 의원을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챙긴 의혹으로 6일 소환하고, 같은당 박상은(사진 왼쪽) 의원을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현금 6억3000만 원이 나온 의혹으로 7일 각각 소환한다. ⓒ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6일(수) 오전 10시 소환한다. 또 다음날인 7일(목) 오전 8시 30분께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을 소환한다. 이들의 혐의는 각각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챙긴 의혹(조현룡)과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현금 6억3000만 원이 나온 의혹(박상은) 등이다.
바야흐로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검찰에 소환되는 정국이다. 일련의 수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이후 국회의원과 관련한 첫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특수수사에 있어서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강조해온 김진태 검찰총장의 소신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볼 수 있는 가늠자로 기능할 전망이다.
주목되는 야당 의원 3명 수사
금액만 보면 여당 의원들은 억대고, 야당 의원들의 경우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나 수천만 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관심의 초점은 여당 의원 2명보다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모아진다. 미묘한 시기와 구도 때문이다.
여당 의원들 소환은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수사가 진행돼 왔고 혐의점도 뚜렷한 편이서 예정된 수순이었다. 반면 야당 의원에 대한 소환 통보는 7.30재보선 직후인 4일 오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여당 의원 소환에 맞춘 물타기용 끼워맞추기식 수사" "유병언 검거 실패로 궁지에 몰린 검찰의 국면전환용"(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 6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를 압수수색 하는 등 김민성 이사장의 학교 돈 횡령 혐의를 수사하던 중 입법 로비 단서가 발견돼 내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재보선에 영향 미치지 않기 위해 선거 후에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병원 수사와도 전혀 관련 없이 진행된 수사"라며 "인위적인 사정정국 조성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핵심은 혐의 입증이다.
야당 의원 3명의 혐의는 지난해 9월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과 관련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직업훈련 시설 이름에 반드시 붙여야 했던 '직업'이라는 글자를 빼고도 학교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안은 직업학교들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다. 이 법안은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6월 21일부터 시행됐고, 이후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학교측의 로비가 있었고,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감 표하는 검찰 - 결백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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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태 검찰총장. (자료사진) ⓒ 남소연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위 관계자는 "(금품을 줬다는) 진술만 갖고 검찰이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진술 말고 금품 건네진 증거도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4일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지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비서진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5일에는 김재윤 의원의 비서진 3명을 소환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신계륜 의원은 "그 법안은 사립 직업학교들의 많은 요청이 접수돼 나왔고, 국회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좋은 법안"이라며 "검찰이 이 법안을 문제삼는 것은 입법원에 대한 침해"라고 반박했다.
신학용 의원은 "해당 학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만 지난해 말 상품권 200~300만 원어치를 가져왔길래 직원들 쓰라고 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은 "상품권을 포함해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면서 "김민성 이사장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엮은 것이 너무 분통"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소개로 만났고, 한류와 방송 등 문화예술에 관해 교류를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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